반드시 알아야 할 전세사기 예방 방법! 대전부동산변호사
깡통전세는 집의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높거나, 대출금까지 더해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운 전세를 말합니다. 피해자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많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이사한 날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 계약 전에 등기부 을구(저당권)와 갑구(압류·가압류)를 확인합니다.
- 세금 압류 이력이 있거나 시세에 비해 대출이 지나치게 많은 집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인중개사의 "괜찮다"는 말만 믿지 않습니다.
전세사기는 어떻게 일어나나요
영상에서는 청년 전세지원 사업에서 있었던 사건을 예로 듭니다. 집주인이 LH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LH가 청년에게 다시 전대하는 구조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전까지 대출을 받지 말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일부 임대인은 계약일과 전입신고일 사이의 간격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경매에서는 저당권과 전입신고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에 따라 배당 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방법 1.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에
임차인은 집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보증금을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는 했는데 전입신고를 미뤄서 배당 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방법 2. 등기부와 선순위 보증금 확인
같은 건물에 전세 세입자가 얼마나 있는지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꼭 떼 봐야 합니다. 을구에서는 저당권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갑구에서는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무서 압류처럼 세금을 못 낸 이력이 있다면 나중에 풀렸더라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피해가 생겨도 중개사와 협회에서는 손해의 일부만 배상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처음으로 전세 계약을 앞둔 청년, 신혼부부
- 계약은 했지만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분
- 원룸·다세대 건물의 보증금이 안전한지 걱정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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