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내 보증금은 안전하신가요? 전세사기 피할 수 있는 방법
내 전세 보증금은 안전할까요?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전세사기가 만들어지는 구조와, 계약 전에 세입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예방 방법을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대부분의 전세 계약은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는 채권적 계약입니다.
- 전세사기는 주로 신축 건물에서 대출과 보증금으로 차익을 남기고 건물을 '깡통 건물'로 만드는 구조입니다.
- 계약 전에 등기부, 공인중개사 여부, 각 호실의 선순위 보증금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선순위 보증금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계약을 포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 계약과 전세권
흔히 말하는 전세와 월세는 모두 민법상 임대차 계약으로, 채권적 계약이라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민법의 전세권을 설정하면 등기부에 남아 다음 세입자도 알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계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세사기의 구조
영상에서는 10억 원짜리 신축 다가구 건물을 예로 듭니다.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건물을 사들이고 건축주가 알선한 대출로 절반인 5억 원을 마련한 뒤, 10개 호실을 1억 원씩 전세로 놓으면 대출과 보증금을 합쳐 15억 원이 생깁니다. 건축주에게 10억 원을 주고도 5억 원이 남는 대신 건물은 깡통 건물이 되고, 후순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 대출을 늘린 경우에는 1순위 세입자까지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계약 전 확인할 세 가지
- 부동산 등기부: 시세에 비해 유독 큰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지, 가압류·압류·임차권등기명령 기록이 많은지 확인합니다. 구축 건물도 예외는 아닙니다.
- 공인중개사 여부: 중개보조원과만 계약하면 나중에 공인중개사협회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협회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 각 호실의 선순위 보증금: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에게 호실별 보증금 정보를 요청합니다. 대부분 전세이고 월세가 거의 없다면 내가 가장 후순위가 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정보를 주지 않는데도 계약하면 임차인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박종현 변호사의 의견
전세사기는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라 일반 사기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선순위 보증금(전입신고·확정일자)을 전산으로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제도와, 대부업체가 근저당권을 인수해 지연이자까지 채권최고액을 채우면서 후순위 세입자의 몫이 줄어드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카톡 상담
긴급상담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