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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땀 흘려가며 대출 영끌했더니 전세사기라고요? 피말리는 전세사기 왜 급증할까? 대처법 공개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전세사기의 구조와, 피해자가 고를 수 있는 세 가지 대처법을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먼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아 내가 몇 번째 순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선순위라 경매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면 굳이 소송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 임대인 형사고소와 공인중개사 상대 손해배상은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였을 때 가능합니다.

전세사기는 이렇게 생깁니다

건축주와 브로커, 문제를 알면서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함께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대출을 내어 다가구 건물을 사고, 여러 세대에 전세를 놓아 보증금으로 나머지 대금을 메우는 구조입니다. 뒤에 들어오는 임차인은 앞서 들어온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직접 알 길이 없어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고, 피해자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고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 기다리기: 건물은 대부분 경매로 넘어갑니다. 배당으로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는 선순위라면 비용을 들여 소송하지 않고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 임대인 상대 보증금반환청구·형사고소: 전세사기로 수사받는 임대인은 징역형을 받는 경우가 많고(영상에서는 1심 징역 6년 사례를 소개합니다), 출소 후에도 보증금을 갚을 가능성이 낮아 가장 후순위 임차인은 판결을 받아도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건물 하나만 가지고 있고 금리 인상·대출 제한으로 잠시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라면 순위와 관계없이 소송의 실익이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공제 상대 손해배상: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중개한 경우입니다.

고소와 손해배상의 공통 요건

임대인 형사고소와 공인중개사 상대 손해배상은 모두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붙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대출과 선순위 보증금을 적게 되어 있는데, 실제보다 적게 알려주고 계약하게 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영상에서는 법원이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 알려줄 정도의 의무를 요구해, 임대인의 말만 듣고 중개했다면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손해가 없고,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을 정확히 적어 주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판결문을 받아 두면 좋은 경우

가압류만 해 두면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을 뿐 돈을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반환 판결을 받아 두면 나중에 임대인의 새 재산을 찾았을 때 압류해 추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분
  •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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