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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기 안당하는 방법은, 대전부통산변호사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원룸·투룸을 구할 때는 대부분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계약합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중개사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 대표적인 과실은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 법원은 임차인의 과실도 함께 따져 배상액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공인중개사에게는 중개하는 건물에 있는 선순위 보증금 액수 등을 정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계약에서는 "세제비라 괜찮다", "대출이 별로 없다"고만 하거나 아예 설명 없이 계약하는 경우가 많고, 임차인은 그런 설명을 들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중개사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공인중개사와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는 분명히 인정하지만, 임차인도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했어야 한다며 임차인의 과실을 상당히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1억 원을 못 받았다면 재판에서 3천만~5천만 원 정도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박종현 변호사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데도 큰 과실을 묻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게 불합리하다고 지적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개인보다 배상 능력이 있어, 중개사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을 권하는 편입니다.

상담 때 챙겨 올 서류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을 입금한 내역
  • 확정일자 부여 현황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전세·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
  • 계약 때 선순위 보증금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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