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이전 처벌이 언제 확정됐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부터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2회든 3회든, 이전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됐다면 일반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재범 법정형이 적용되고, 형의 하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고 해서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수치와 전력 횟수, 사고 여부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어도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의 10년 기준

재범 가중처벌은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전 처벌이 음주측정거부나 음주측정방해였던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10년 기준은 기간 제한 없이 가중처벌하던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은 뒤, 2023년 법 개정으로 정해졌습니다.

기준일은 적발일이 아니라 이전 형의 확정일입니다.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을 사건번호와 결과 통지서로 확인하세요.
이전 사건이 기소유예였다면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기록이 확인되므로 양형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났다면 재범 가중 조항이 아니라 일반 음주운전 조항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다만 초범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과거 전력이 오래전이라는 사정이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 경우라면바로 확인하세요

예전 음주운전 처벌이 10년 안에 있었는지 헷갈려요 › 10년이 지난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요 ›

음주운전 재범 처벌 기준

아래 표는 사고가 없는 경우의 음주운전 재범 처벌 기준입니다. 10년 내 재범에는 일반 음주운전과 달리 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일반 음주운전	10년 내 재범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0%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0.20%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측정방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재범과 실형 가능성

재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 조항에도 벌금형이 함께 규정돼 있고,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은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나 3회 이상 벌금 전력을 불리한 주요 사유로 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6년 9월, 10년 내 재범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측정거부·측정방해에 해당하면서 가중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권고하는 기준안도 마련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처벌 이후 지난 기간과 전력 횟수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사고 여부
재발 방지를 위한 객관적인 조치: 차량 매각, 알코올 관련 진료·상담, 교육 이수 등

이런 경우라면바로 확인하세요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됐어요 ›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해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되면 이전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고, 이전에 유예됐던 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는지가 이전 판결의 결과와도 직결됩니다. 이전 판결문과 집행유예 기간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라면바로 확인하세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적발됐어요 ›

음주운전 재범의 면허 처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어도 면허가 취소되고, 원칙적으로 2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결격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으로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들 위반을 다시 한 사람이, 그 재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됐거나 재위반 당시 무면허운전 등을 함께 했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입니다. 부착기간은 적용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이며,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초기 대응

이전 사건의 결과와 확정일: 벌금·집행유예·기소유예 중 무엇이었는지, 언제 확정됐는지 사건번호와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운전 시각과 이동 경로, 측정 시각과 수치를 정리합니다.
재발 방지 자료: 차량 처분 서류, 진료·상담 기록, 교육 이수증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상담 시 이전 처벌의 시기와 결과, 이번 측정 수치, 받은 서류를 알려주세요. 법무법인 한길로는 이전 전력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인지부터 확인하고, 조사와 재판에서 다툴 쟁점과 필요한 자료를 안내합니다.

현재 상황	관련 업무분야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됐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처벌
측정거부 또는 측정방해 혐의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음주측정거부·측정방해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았거나 결격기간이 궁금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취소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했습니다	무면허운전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 통보나 징계가 걱정됩니다	공무원 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운전 재범 자주 묻는 질문(FAQ)

예전 음주운전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이번에도 재범으로 처벌받나요?

재범 가중처벌은 이전에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되므로, 기소유예 전력만 있다면 재범 가중 조항이 아니라 일반 음주운전 조항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이전 기소유예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분과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았습니다. 이것도 재범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음주운전뿐 아니라 음주측정거부나 음주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도 재범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이전 음주운전 처벌이 10년 넘게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초범으로 보나요?

초범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재범 가중 조항 대신 일반 음주운전 조항의 법정형이 적용될 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그대로 남아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이때 전력이 오래전이라는 사정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전 형이 확정된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