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프로필에 성인으로 표시돼 있었다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채팅앱에서 만난 상대방의 프로필에 21세라고 표시돼 있었습니다. 성인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이라고 생각했고, 상대방도 직장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5세였다고 합니다. 프로필 화면을 캡처해 둔 것이 있는데, 경찰조사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A씨는 만 29세로, 평소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채팅앱을 이용했습니다.
어느 날 A씨는 앱에서 B양의 프로필을 발견했습니다. B양의 프로필에는 나이가 21세로 표시돼 있었고, 자기소개에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프로필을 확인한 뒤 B양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대화를 시작하면서 B양의 프로필 화면을 캡처해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며칠 동안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B양은 평일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 시간이 많다고 이야기했고, A씨가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묻자 서비스업에 종사한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직접 만났습니다. 첫 만남에서 B양은 나이에 관한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고, A씨도 프로필에 표시된 나이를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몇 차례 더 만났고, 세 번째 만남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연락이 뜸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B양의 부모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됐고, A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신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B양이 실제로 만 15세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가 보관하고 있던 캡처 화면에는 B양의 프로필 사진과 닉네임, 21세라는 나이 표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프로필에 성인으로 표시돼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전체 대화와 실제 만남의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보관한 프로필 캡처가 얼마나 중요한 증거가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또한 B양이 최근 앱 계정을 삭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캡처 화면 외에 프로필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었습니다.

채팅앱 프로필에 성인으로 표시돼 있었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채팅앱 프로필에 성인으로 표시돼 있었다는 사실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필은 행위자가 처음 접한 연령 정보일 뿐, 성관계 당시까지 그 인식이 유지됐다는 사실까지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프로필에 성인으로 표시돼 있었다는 사실과 행위자가 실제로 상대방을 성인으로 믿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프로필의 증거로서의 무게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앱의 성인인증 방식: 본인인증을 거쳐야 가입할 수 있는 앱인지, 나이를 스스로 입력하는 앱인지

캡처 화면의 신뢰성: 언제 캡처했는지, 실제 상대방의 계정인지, 편집되지 않았는지
이후 대화와의 관계: 대화에서 프로필과 같은 내용을 들었는지, 다른 정보를 접했는지
A씨의 사례에서는 대화를 시작할 무렵, 즉 성관계 이전에 프로필을 캡처해 두었고, B양이 대화에서도 직장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A씨가 B양을 성인으로 인식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반면 앱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연령을 확인했는지, 전체 대화에서 프로필과 모순되는 정보가 없었는지는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B양이 계정을 삭제했으므로, 캡처 화면의 신뢰성을 뒷받침할 다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 이 글에서 말하는 연령은 모두 만 나이입니다.

(1) 프로필의 나이 표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실제로 법에서 정한 연령에 해당하는 것과 별개로, 행위자가 그 사실을 인식했다는 고의가 인정돼야 합니다. 고의는 내심의 문제이므로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판단하며, 채팅앱 프로필은 그 정황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프로필에 표시된 나이는 고의 판단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성적 행위 당시의 인식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고의의 개념과 판단 구조는 CASE 07에서 다룹니다.

(2) 성인 인증이 필요한 채팅앱이었다면 고의가 부정될까요?

성인 인증이 필요한 채팅앱을 이용했다는 사실도 행위자의 연령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 인증이 필요한 앱이라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실제 성인이라는 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앱마다 가입 방식과 인증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앱은 휴대전화 본인확인이나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치지만, 다른 앱은 이용자가 직접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인용 앱이라는 설명만으로 상대방의 실제 나이가 확인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성인 인증을 완료해야 가입할 수 있는 앱이라면, 행위자가 상대방을 성인으로 믿게 된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족 명의로 인증을 우회했더라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이용자가 나이를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는 앱이라면 프로필의 나이 표시가 실제 연령을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증 방식이 간단하다는 이유만으로 행위자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자가 당시 어떤 정보를 확인했고, 그 정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입니다.

따라서 성인 인증이 필요한 앱이었다는 사실은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범죄 성립이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3) 프로필 캡처 화면은 어떤 증거가 될까요?

채팅앱 프로필을 캡처한 화면은 당시 상대방이 어떤 나이로 표시돼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후 프로필을 수정하거나 계정을 삭제한 경우에는 기존 캡처 화면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캡처 화면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캡처 화면을 증거로 활용할 때는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① 캡처 시점

성관계 이전에 캡처한 화면이라면 행위 당시의 연령 인식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캡처 시점과 성관계 시점 사이에 시간이 있었다면, 그 사이 프로필이 바뀌지 않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앱 운영사의 프로필 변경 이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② 계정의 동일성

캡처된 프로필이 실제 상대방이 사용한 계정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닉네임과 프로필 사진, 대화 상대 정보 등이 계정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③ 화면의 원본성
캡처 화면이 편집되거나 일부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캡처 화면은 원본과 동일하다는 점이 인정돼야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원본 이미지 파일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전체 대화와의 일치 여부
프로필에 표시된 나이와 실제 대화에서 상대방이 설명한 나이가 일치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아래 (5)에서 다룹니다.

(4) 캡처가 없거나 상대방이 계정을 삭제했다면 어떻게 확인할까요?

채팅앱 프로필은 상대방이 계정을 삭제하거나 내용을 바꾸면 쉽게 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캡처를 해 두지 않았거나, 캡처 화면의 신뢰성을 보강할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앱 운영사의 자료나 상대방의 휴대전화 기록은 개인이 직접 확보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앱 운영사의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파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필이 쟁점이 될 사건이라면 가능한 한 조사 초기에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프로필과 대화 내용이 같았다면, 또는 달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프로필은 처음 형성된 인식의 근거이고, 이후 대화는 그 인식이 유지됐는지 흔들렸는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프로필과 대화 내용의 관계에 따라 고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로필뿐 아니라 실제 대화에서도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설명했고 이를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없었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프로필에는 성인으로 표시돼 있었더라도 대화에서 미성년자임을 짐작할 수 있는 정보를 접했다면, 프로필만으로 고의가 부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대화 중 학교나 학년에 관한 정보가 나온 경우는 CASE 09에서 다룹니다.
또한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성관계를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CASE 11에서 다룹니다.

한편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사실이 형사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점을 주장할 때도 비난이나 추측보다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6) 프로필과 대화 기록은 어떻게 보존해야 할까요?

채팅앱에서 만난 사건에서는 프로필과 대화 기록이 연령 인식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다룰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기록만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하면, 오히려 불리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의심받아 남은 자료의 신뢰성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나이를 알게 된 시점에 관한 대화의 의미는 CASE 12, 경찰조사에서 받는 질문은 CASE 14에서 다룹니다.

A씨의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A씨의 사건에서는 성관계 이전의 프로필 캡처와 일관된 대화 내용이 고의를 부정하는 유력한 정황이 될 수 있으며, 앱의 인증 방식과 캡처 화면의 신뢰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채팅앱 프로필에 성인으로 표시돼 있었다는 사실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무게는 앱의 인증 방식과 캡처 화면의 신뢰성, 이후 대화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프로필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이를 확보하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채팅앱 프로필과 대화 기록, 앱 운영사 자료 등 연령 인식에 관한 증거를 분석하고 경찰조사부터 형사재판까지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