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보여준 신분증이 위조된 것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스무 살이라고 해서 신분증까지 확인했습니다. 주민등록증에 적힌 생년월일도 성인이 맞았고, 사진도 본인과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그 신분증이 위조된 것이고 실제로는 15세라고 합니다. 신분증까지 확인했는데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씨는 만 28세로, 지인의 모임에서 B양을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B양은 자신을 만 20세라고 소개했습니다.
A씨는 B양이 자신보다 어려 보이기는 했지만 성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임 이후 연락처를 교환했고,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가까워졌습니다.
A씨는 대화를 나누던 중 나이에 관해 다시 질문했습니다. B양이 외모에 비해 어려 보였기 때문입니다.

B양은 성인이 맞다고 답했습니다. A씨가 한 번 더 묻자 B양은 "왜 자꾸 나이를 의심하느냐"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다음에 만나면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다시 만났고, B양은 A씨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줬습니다. 신분증에는 B양의 사진과 성인에 해당하는 생년월일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A씨는 신분증을 잠시 확인한 뒤 돌려줬고, 그 이후로는 B양의 나이를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뒤 몇 차례 더 만났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B양의 부모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됐습니다. B양은 실제로 만 15세였고, A씨에게 보여준 주민등록증은 생년월일 등이 변경된 위조 신분증이었습니다.
B양의 부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뿐 아니라, 당시 B양의 실제 나이를 의심하고 있었는지도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신분증을 확인하기 전에 B양이 어려 보인다고 생각했던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할까 걱정됐습니다.
또한 위조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도 신분증의 진위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A씨는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보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도 고민됐습니다.

상대방이 위조된 신분증을 보여줬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연령 착오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했고 행위자가 이를 믿고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했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 확인은 상대방의 말이나 프로필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행위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직접 확인하려 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정입니다.
또한 형법 제305조에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분증의 진위를 더 꼼꼼히 확인했다면 위조를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씨의 사례에서는 A씨가 B양이 어려 보인다는 의문을 그냥 넘기지 않고, 나이를 다시 묻고 실물 신분증까지 확인했습니다. 이는 의문이 생기자 확인 절차를 거쳐 이를 해소한 것으로, A씨가 B양을 성인으로 믿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결국 위조 신분증의 존재 자체보다, 행위자가 그 신분증을 믿고 성관계 당시까지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 이 글에서 말하는 연령은 모두 만 나이입니다.

(1)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상대방이 법에서 정한 연령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했어야 합니다. 이 인식은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판단하며, 신분증 확인은 그중 무게가 큰 정황입니다.
신분증은 공적인 증명서이므로, 일반인이 신분증에 적힌 생년월일을 믿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했다는 사실 자체가 행위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려 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위조 신분증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즉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사실과 그 신분증을 믿고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고의의 개념과 판단 구조는 CASE 07, 프로필의 증거가치는 CASE 08에서 다룹니다.

(2) 위조 신분증, 타인의 신분증, 신분증 사진은 어떻게 다를까요?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말에도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① 위조·변조 신분증과 타인의 신분증

예를 들어 15세인 사람이 자신의 사진을 넣고 생년월일을 바꾼 신분증을 보여줬다면, 행위자가 이를 진짜로 믿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면 성인인 언니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줬다면, 신분증 자체는 진짜이므로 사진과 실제 얼굴이 비슷해서 상대방 본인의 것이라고 믿을 만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② 확인 방식

메신저로 신분증 사진만 받은 경우에는 실물을 직접 확인한 경우보다 신뢰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 사진을 믿었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3) 신분증의 진위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고의가 인정될까요?

위조 신분증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은 "위조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잘못이냐"는 것입니다.
형법 제305조에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즉 이 죄는 고의가 있을 때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보안 요소나 세부 기재사항을 꼼꼼히 확인했다면 위조를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인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할 때 진위까지 정밀하게 검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진과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확인 방법이라는 점도 고려됩니다.

다만 위조의 정도는 다른 방식으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위조의 정도는 그 자체로 고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실제로 무엇을 인식했는지를 추단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위조를 의심했으면서도 그냥 넘어가 성관계로 나아갔다면, 상대방이 16세 미만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4) 어려 보여서 신분증을 확인했다면 불리할까요?

상대방이 어려 보여서 나이를 다시 묻거나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외모만으로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성인도 어려 보일 수 있고, 미성년자도 성숙한 외모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어려 보였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의문이 생긴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입니다.

신분증을 확인했다면 사진과 실제 얼굴이 비슷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사진이 비슷했고 생년월일도 성인이었다면, 의문이 해소될 만한 확인이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반면 사진과 얼굴이 분명히 달랐는데도 그냥 넘어갔다면,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5) 신분증을 확인한 뒤 다른 정보를 접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의는 성관계 당시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분증을 확인한 시점과 성관계 시점 사이에 나이를 의심할 만한 정보를 접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분증을 확인한 뒤 만남을 이어가는 동안 상대방이 현재 중학교에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처음의 신분증 확인만으로 성관계 당시까지 성인으로 믿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생활 단서의 판단은 CASE 09, 미필적 고의는 CASE 11에서 다룹니다.

(6)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보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분증 확인은 대부분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로 신분증 확인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① 신분증을 보여주겠다고 한 메시지

상대방이 나이를 증명하기 위해 신분증을 보여주겠다고 한 메시지는 신분증 확인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② 신분증을 확인한 뒤의 대화
신분증을 확인한 이후 상대방의 나이를 언급한 대화가 있다면 당시의 연령 인식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③ 확인한 장소와 상황
언제 어디에서 신분증을 확인했는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등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④ 수사기관이 확보한 위조 신분증

상대방이 위조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수사기관이 이를 확보해 행위자가 설명한 신분증과 같은지, 위조의 정도는 어떤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신분증의 내용에 관한 기억
행위자가 어떤 종류의 신분증이었는지, 어떤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임의로 만들어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7) 상대방의 신분증 위조는 별도로 문제 될까요?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행사나 주민등록법 위반 등이 문제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는 행위자의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상대방이 위조 신분증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행위자가 상대방을 성인으로 믿게 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일 뿐,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으니 행위자의 책임이 줄어든다는 논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행위자가 상대방을 신분증 위조로 고소하는 등의 대응은 피해자에 대한 압박이나 보복으로 비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행위자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당시 무엇을 확인했고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A씨의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A씨의 사건에서는 의문이 생기자 실물 신분증을 확인해 이를 해소했다는 점이 고의를 부정하는 강한 정황이 될 수 있으며, 위조의 정도와 신분증 확인 이후의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위조된 신분증을 보여줬고 행위자가 이를 믿었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진위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지만, 위조의 정도와 확인 방식, 확인 이후의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신분증 확인 경위와 위조의 정도, 관련 대화 기록 등 연령 인식에 관한 증거를 분석하고 경찰조사부터 형사재판까지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