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학교나 학년을 숨겼다면 연령 착오가 인정될까요?

“여자친구가 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저한테는 스무 살이고 대학 진학을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학교나 학년을 전혀 몰랐는데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씨는 만 26세로, SNS를 통해 B양을 알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공통으로 관심을 가진 취미에 관한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면서 처음 연락을 시작했고, 이후 개인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가까워졌습니다.
B양은 자신을 스무 살이라고 소개했습니다. A씨가 학교에 다니는지 묻자, B양은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으며 대학 진학을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B양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몇 주 동안 연락을 주고받다가 직접 만났습니다. B양은 평소 사복을 입고 다녔고, A씨와 만날 때도 학교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여러 차례 만났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약 두 달이 지난 뒤 B양의 부모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됐습니다. B양은 실제로 만 15세였으며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B양의 부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조사하면서 몇 가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B양이 평일 오후에는 연락이 어렵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고, 시험 때문에 바쁘다는 메시지도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B양은 친구들과 학교 근처에서 만났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메시지 외에도 한 가지 일이 더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버스를 탔을 때 B양이 교통카드를 찍자 청소년 요금이 적용됐다는 안내음이 나온 것입니다. B양은 동생 카드를 빌려 쓰고 있다고 말했고, A씨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B양이 대학 입학을 준비하면서 자격증 시험을 보거나 예전 학교 친구들을 만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B양이 학교와 학년을 숨겼다는 사실이 연령 착오를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또한 시험이나 학교에 관한 메시지, 청소년 교통카드 일 때문에 16세 미만일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됐습니다.

상대방이 학교나 학년을 숨겼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연령 착오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학교나 학년을 숨기거나 다르게 말했다는 사실은 연령 착오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착오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 착오가 인정되려면 행위자가 성관계 당시 상대방을 16세 이상이라고 믿었고, 16세 미만일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다음 세 가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A씨의 사례에서 B양은 스무 살이고 학교를 다니지 않으며 대학 진학을 준비한다고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A씨가 B양을 성인으로 믿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반면 시험, 평일 오후 연락, 학교 근처, 청소년 교통카드는 수사기관이 A씨가 B양이 학생일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판단하는 자료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단서 하나하나가 아니라, 상대방의 설명과 여러 단서를 모두 종합했을 때 A씨가 B양을 성인으로 믿을 만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이 글에서 말하는 연령은 모두 만 나이입니다.

(1) 학교나 학년을 몰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상대방이 법에서 정한 연령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했어야 합니다. 학교와 학년은 이 인식을 판단하는 데 가장 직접적인 정보 중 하나입니다.
다만 학교나 학년을 몰랐다는 사실이 곧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학교 이야기를 듣지 못했더라도 다른 경로로 상대방의 나이를 알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나 학년을 몰랐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합니다.

고의의 개념과 판단 구조는 CASE 07에서 다룹니다.

(2) 학년만으로 나이를 알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학년을 알았다면 나이를 짐작할 수 있지만, 학년이 곧 정확한 나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학년별 만 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일이 지났는지, 조기 입학·유급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나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현재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16세 미만이라는 인식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면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16세 미만인지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몇 세라고 말했는지, 생일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자퇴, 검정고시 준비, 재수 등 정규 학교 과정에 있지 않다고 설명한 경우에는 학년 정보로 나이를 짐작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3) 학교를 "숨긴 것"과 "속인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상대방이 학교나 학년에 관해 사실과 다른 인상을 준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학교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행위자가 상대방을 성인으로 믿었다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나이나 학교에 관한 질문을 계속 피했다면,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생각할 계기가 됐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대학생이라거나, 졸업했다거나, 자퇴했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거짓 설명을 했다면, 행위자가 그 설명을 믿고 상대방을 16세 이상으로 인식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극적인 거짓 설명이 있었더라도, 행위자가 실제로 그 설명을 믿었는지와 이후 그 설명을 흔드는 정보를 접하지 않았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4) 메시지 밖에서는 어떤 생활 단서가 확인될까요?

상대방이 학교나 학년을 숨겼더라도, 실제로 만나는 과정에서 학생임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해 이러한 단서를 확인합니다.

다만 이러한 단서 하나만으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가 시간이 엄격한 성인도 있고, 가족의 교통카드를 빌려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서가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었는지, 행위자가 그 단서를 실제로 인식했는지, 단서가 한두 번이었는지 반복됐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5) 단서가 있었지만 다르게 이해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령 착오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은 행위자가 단서를 접했지만, 상대방의 설명이나 당시 맥락 때문에 다르게 받아들인 경우입니다.
① 메시지 속 학교 관련 내용
메시지에 학교나 시험에 관한 내용이 있더라도, 다음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② 상대방의 설명과 그 합리성
단서가 나왔을 때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 그 설명이 처음부터 한 이야기와 맞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 진학을 준비한다고 말해 온 상대방이 시험 때문에 바쁘다고 했다면, 이는 기존 설명과 일관된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서로 다른 성격의 단서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면, 하나하나에 설명이 있었더라도 종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서를 접하고 미성년자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성관계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 됩니다. 미필적 고의의 판단 기준은 CASE 11에서 다룹니다.

(6) 연령 착오 주장은 어떻게 뒷받침할까요?

연령 착오는 행위자의 내심에 관한 주장이므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행위자가 학교에 다니느냐고 직접 물었고 상대방이 다니지 않는다고 답한 기록이 있다면, 행위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려 했다는 점과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거짓 설명을 했다는 점을 함께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또한 행위자 혼자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아는 다른 사람들도 상대방을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면, 상대방의 설명이 일관되고 그럴듯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리하게 보이는 단서를 숨기거나 부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과 대화 기록을 통해 단서를 이미 파악하고 있을 수 있으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부인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의 보존 방법은 CASE 08, 사후에 실제 나이를 알게 된 경우는 CASE 12에서 다룹니다.

A씨의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A씨의 사건에서는 B양의 적극적인 허위 설명이 착오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메시지 속 단서와 청소년 교통카드 일을 B양의 설명과 함께 종합했을 때 A씨가 B양을 성인으로 믿을 만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학교나 학년을 숨기거나 다르게 말했다는 사실은 연령 착오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가 인정되려면 메시지와 실제 만남에서 접한 단서, 그에 대한 상대방의 설명을 종합했을 때 행위자가 상대방을 16세 이상으로 믿을 만했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상대방의 학교와 학년에 관한 설명, 대화 기록과 생활 단서, 주변인 진술 등 연령 인식에 관한 증거를 분석하고 경찰조사부터 형사재판까지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