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친구가 17세라고 해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실제로는 15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나이를 속인 건 상대방인데 저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씨는 24세 직장인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B씨를 알게 됐습니다.
B씨의 프로필에는 17세라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취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연락을 이어갔고, 이후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교제 초기 A씨는 B씨에게 나이를 물었습니다.
B씨는 자신이 17세이며 고등학교에 다닌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B씨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미 만 16세를 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약 두 달 동안 교제했습니다.
이후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했으며, 당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성관계의 대가로 지급하거나 약속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B씨의 부모가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B씨가 사건 당시 만 15세였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씨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교제 과정, 실제 만남 당시의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B씨가 17세라고 소개한 대화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의제강간 혐의를 다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됐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17세라고 말한 사실과 실제로 15세였다는 사실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궁금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형법 제305조 제2항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실제로 16세 미만이라는 사실과 피의자가 그 사실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실제로 만 15세였더라도 피의자가 상대방을 만 17세라고 믿었고, 16세 미만일 가능성도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인정되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생년월일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성교행위를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실제로 15세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그 연령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상대방이 어떤 나이를 설명했고, 피의자가 당시 어떤 정보를 접했으며, 16세 미만일 가능성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핵심입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형법 제305조 제2항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연령을 범죄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사건 당시 13세 이상 16세 미만이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인식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고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상대방의 실제 연령과 피의자가 알고 있었던 연령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실제로는 만 15세였지만 피의자가 만 17세라고 인식했다면 그 인식이 형법 제305조 제2항의 고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6세 미만이라는 연령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피의자가 상대방을 단순히 미성년자라고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조항의 고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7세 역시 미성년자이지만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상대방 연령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17세라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피의자가 실제로 어떤 정보를 접했고, 그 정보를 통해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아니라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연령 범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입니다.

(2) 정확한 생년월일을 몰랐다면 고의가 없을까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 반드시 상대방의 정확한 생년월일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법률에서 정한 연령 범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생일이나 출생연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만 14세인지 만 15세인지 정확히 몰랐더라도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연령에 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중학생이라고 소개했고, 대화 과정에서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다면 그 내용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만 17세라고 소개했고 피의자가 실제로 그렇게 믿었다면 그 인식에 관한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17세라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가 반드시 그렇게 믿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화 중 상대방이 다른 나이를 언급했는지, 학교나 학년에 관한 설명이 일치했는지, 실제 만남 당시 연령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생년월일을 알고 있었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고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3)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면 어떤 증거가 중요할까요?

상대방이 실제 나이와 다른 나이를 소개했다면 당시의 대화와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만난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어떤 나이를 소개했는지, 교제 과정에서 그 설명이 달라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메시지 하나만으로 고의가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17세라고 말한 메시지가 있더라도 다른 대화에서 15세라는 사실을 암시했다면 전체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일관되게 17세라고 설명했고 피의자가 그와 다른 정보를 접하지 못했다면 당시 인식에 관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에 관한 설명이 성관계 이전에 이루어졌는지, 사건 이후에 이루어졌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성관계 이후 상대방이 실제 나이를 밝혔다면 그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성관계 당시에도 실제 연령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료의 내용뿐 아니라 작성 시점과 대화의 흐름도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조사를 앞두고 일부 메시지만 발췌해 제출하면 전체 대화의 맥락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시 주고받은 대화 기록을 가능한 범위에서 보존하고,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설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시간순으로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사실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자료가 실제로 피의자의 연령 인식을 뒷받침하는지는 전체 대화와 사건 경위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4) 미필적 고의는 어떤 경우에 쟁점이 될까요?

고의는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성교행위를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의심과 미필적 고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17세라고 소개했더라도 대화 중 중학교 재학 사실이나 실제 나이를 암시하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면 그 의미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설명이 여러 차례 바뀌었고 피의자가 그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연령에 관한 고의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에 관한 의심을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과 실제로 16세 미만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17세라고 소개했고 대화에서도 같은 나이를 일관되게 설명했으며, 피의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다른 자료가 없다면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실제로는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15세라는 설명을 들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했다면 그 내용이 고의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당시의 대화와 행동,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미필적 고의는 상대방이 16세 미만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는지가 핵심이며, 단순히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되면 모든 형사책임이 없어질까요?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연령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성범죄의 성립 가능성까지 모두 없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면 준강간죄가 별도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성적 행위의 대가로 제공하거나 약속했다면 아청법상 성매수죄의 성립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다만 각 범죄는 성립요건이 다르므로 실제 행위의 내용과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아청법상 성매수죄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고, 형법 제305조 제2항은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상대방을 17세라고 믿었다면 형법 제305조 제2항의 고의와 아청법상 성매수죄의 고의를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아청법상 성매수죄가 성립하려면 금품 등의 대가관계와 법률에서 정한 성적 행위 등 다른 요건도 충족돼야 합니다.

반대로 금전 등의 대가관계가 없고, 폭행이나 협박 또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이용도 없었다면 다른 범죄의 성립요건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연령에 관한 고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성립 여부와 다른 범죄의 적용 가능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A씨는 사건 당시 24세였고 B씨는 만 15세였습니다.
두 사람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금전 지급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연령 요건과 A씨의 연령 인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결국 A씨의 사건은 상대방이 실제로 15세였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를 구분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정확한 생년월일을 몰랐다는 설명만으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에서는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17세라고 소개한 사건이라면 프로필과 대화 내용, 만남 당시의 상황 등을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15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정확한 생일만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연령에 관한 고의를 다투는 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실제로 알고 있었던 내용과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관계 당시에는 17세라고 알고 있었지만 사건 이후 경찰조사에서 실제 나이가 15세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 시점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관련 대화 기록을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보존하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령에 관한 고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을 추측으로 보충하거나, 불리할 것이라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임의로 바꾸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대전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의 실제 연령과 피의자의 인식, 대화 기록 및 적용 죄명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사실은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생년월일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사건 당시의 실제 연령과 피의자의 인식, 대화 기록 및 다른 범죄의 성립 가능성을 분석하고 경찰조사부터 검찰 처분과 형사재판까지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