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을 때 확정일자 전입신고 중요한가_대전부동산변호사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맡은 여러 전세사기 사건에서 발견한 공통점을 바탕으로, 임대차계약의 시작점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5월 촬영).
핵심 요약
- 전입신고는 대항력,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과 연결됩니다.
- 계약을 가장 먼저 했어도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아무리 바빠도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해야 합니다.
빌라 건물에서 반복되는 전세사기
영상에서 말하는 빌라 건물은 원룸·투룸이 섞여 있고 주인이 한 명인 건물로, 법에서는 다가구주택입니다. 박종현 변호사는 여러 사건을 조사해 보니 같은 사람이 세입자를 모으고 집주인은 사라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결혼 자금으로 모은 보증금을 잃은 분도, 전세자금대출까지 떠안게 된 분도 있었고, 현실적으로 형사 고소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사한 뒤 주민센터에 이사 왔다고 신고하는 것이 전입신고이고, 임대차계약서를 가져가 도장을 받는 것이 확정일자입니다. 법에서는 전입신고를 대항력, 확정일자를 우선변제권과 연결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에 들어간다면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늦어 보증금을 잃은 사례
전입신고를 했으니 확정일자는 나중에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종현 변호사가 맡은 사건 중에는 가장 먼저 계약해 들어갔는데도 확정일자를 약 3개월 늦게 받아, 건물이 경매됐을 때 다른 사람들은 보증금을 받았지만 본인은 1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비용도 크지 않고 쉽게 할 수 있으니,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바로 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은 늘 있고, 이것이 그 위험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전세·월세 계약을 막 맺은 분
- 다가구주택(빌라 건물)에 들어가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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