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로운 층간소음 해결방안이 없을까요? 대전변호사
층간소음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으면 괜찮지만, 한 번 의식하기 시작하면 매우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층간소음 갈등의 원인과 해결 방향을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5월 촬영).
핵심 요약
- 층간소음 갈등의 가장 큰 문제는 법·제도가 층간소음을 제대로 규정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 그래서 당사자끼리 해결할 수밖에 없고 보복이나 이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복 스피커는 절대 안 되고, 공동체 규칙과 아파트 자체 해결 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층간소음이 생기는 구조적 원인
영상에서는 흔히 보는 벽식구조 아파트는 기둥과 보를 쓰지 않아 소음이 벽을 타고 전해지고, 관련 규정은 바닥 두께나 바닥충격음 기준 가운데 하나만 갖춰도 되도록 되어 있어 건설사가 최소한의 기준만 맞추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법·제도가 완전하지 않다 보니 층간소음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해결할 수밖에 없고, 보복하거나 참고 살거나 이사를 가는 일이 반복됩니다.
보복 스피커는 안 됩니다
보복 스피커를 써도 되느냐는 질문에 박종현 변호사의 답은 무조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복할 권리는 없고, 보복 스피커의 소음은 벽을 타고 실제로 소음을 내지도 않은 다른 이웃들에게까지 피해를 줍니다.
해결 방향
박종현 변호사는 애초 아파트를 지을 때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층간소음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 법으로만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합니다. 혼자 사는 곳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사는 곳이니 규칙을 잘 지키고, 문제가 계속되면 아파트 자체 해결 기구 등을 통해 갈등을 풀어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
- 보복 스피커 사용을 고민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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