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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매매 전세 가능할까? | 대전부동산변호사

아파트를 좋은 값에 팔 기회가 생겼는데 다른 사람이 가압류를 해 두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압류된 집은 사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해결 방법을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6월 촬영).

핵심 요약

  • 등기부에 적힌 가압류 청구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 잘못된 가압류라면 가압류 이의 재판으로 없애고, 손해와 비용은 잘못 가압류한 채권자가 책임집니다.
  • 가압류가 있어도 부동산을 전혀 처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공탁하고 가압류 풀기

등기부를 보면 가압류와 함께 채권자가 주장하는 청구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금액이 1억 원이라면 1억 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를 없애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법원에 공탁된 현금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둘째, 잘못된 가압류라면 재판으로 없애기

잘못된 가압류라도 법원은 나름의 이유가 있으면 일단 가압류 결정을 내려 줍니다.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가압류 이의 재판을 해야 하는데, 영상에서는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동안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해 생긴 손해와 변호사 비용·소송비용은 잘못 가압류한 채권자가 책임집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팔려는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온 분
  • 잘못된 가압류를 풀고 싶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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