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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대전변호사가 말하는 '민식이법 놀이' 사고 시 법적 책임과 처벌 기준

최근 몇 년 사이 피해자의 이름을 딴 법이 많이 만들어졌고, 민식이법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민식이법의 내용과 시행 당시의 여론을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8월 촬영).

핵심 요약

  •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더욱 주의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 30km로 제한되고,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 시행 당시에는 사고가 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는 걱정이 컸고, 최근에는 '민식이법 놀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민식이법으로 바뀐 것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 학생이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초등학교·중학교 주변 도로는 시속 30km로 속도가 제한되었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과실인데 왜 무겁게 처벌할까요

보통 교통사고는 일부러 사람을 해친 것이 아니라 한눈을 팔거나 과속하다 생긴 과실범이어서, 고의로 사람을 해친 경우와 형량 차이가 큽니다. 하지만 어린이는 어른보다 상황을 알아차리고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더욱 주의해서 운전하라는 뜻이고, 이 주의를 어겨 사고를 내면 고의범에 가까운 수준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 민식이법의 취지라고 박종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운전자들의 걱정

법이 시행될 때는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들어도 무조건 운전자가 처벌받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았고, 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해 가는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까지 나왔습니다. 박종현 변호사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처벌하는 것은 우리 법 체계와 맞지 않고 실제도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차된 차 뒤에 숨어 있다가 차가 지나갈 때 갑자기 뛰어드는 블랙박스 영상까지 알려지면서, 어린이가 크게 다치면 벌금을 넘어 집행유예나 실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운전자들의 걱정이 커졌습니다.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을 자주 지나는 운전자
  • 민식이법이 무엇인지 궁금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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