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3회 거부하고 무죄로 처벌 받지 않았던 실제사례 3가지!!
음주측정에 세 번 응하지 않으면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습니다. 측정 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가장 높게 나온 경우보다도 무겁게 처벌되고 면허 구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측정을 거부했는데도 무죄가 선고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실제 판결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핵심 요약
- 호흡 측정이 신체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는 채혈 등 다른 방법을 안내했어야 합니다.
- 사고로 응급실에 실려 간 사람에게 측정 요구를 인식할 의식이 없었다면 거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 영장 없는 임의동행에서는 동의한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는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 세 사건 모두 경찰의 절차상 문제가 무죄의 이유였습니다.
사례 1. 폐기능 이상으로 호흡 측정을 못 한 경우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약 400m 타다가 주차된 차량과 접촉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약 24분에 걸쳐 세 차례 측정을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틀니를 끼지 않아 호흡이 어렵고 평소 폐기능에 이상이 있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호흡 측정 대신 채혈 단계로 넘어가야 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례 2.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 간 경우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방호벽을 들이받고 응급실에 실려 간 뒤 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측정 요구를 알아듣고 거절할 수 있을 만큼 의식이 있었는지입니다. 법원은 진단서와 병원 회신, 출동 경찰의 녹화 영상을 보고 피고인이 간 손상을 입어 호흡 측정에 응할 만큼 의식이 뚜렷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은 현행범으로서 영장 없이 강제 채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3. 임의동행 방식을 어긴 경우
아침 6시 10분경 도로의 철제 펜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사건입니다. 경찰은 두 시간여 뒤 집으로 찾아가 1층 현관에서 측정하자고 했고 피고인도 응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음주측정기를 갖고 있지 않아 기다리는 동안 피고인이 집으로 올라갔고, 이를 측정 거부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영장이 없는 임의동행이었기 때문에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몸 상태 때문에 측정을 하지 못했는데 측정 거부로 조사받는 분
- 사고 뒤 병원에서 측정 거부로 처리된 분
- 측정 요구 절차가 적법했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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