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합의금 형량 정리 | 이 영상만 보세요!
음주운전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징역을 가는지,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지입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음주운전 사건을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눠 처벌 경향을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음주운전 사고는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합의금이 높게 형성되는 편입니다.
- 초범이고 사고가 없다면 대체로 벌금형이지만, 인명피해가 있으면 초범이라도 벌금형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 측정거부, 도주, 운전자 바꿔치기는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합의금이 높은 이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받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징역형을 피하려면 합의가 필요하고, 그만큼 피해자의 요구 금액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700만~1,0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100만~200만 원으로 합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합니다.
유형별 처벌 경향(영상 기준)
-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 0.08% 미만): 초범은 대체로 500만~1,000만 원의 벌금형입니다. 다만 전력이 많고 간격이 가까우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초범이고 0.2%를 크게 넘지 않는다면 1,000만 원 안팎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 초범이라도 벌금형을 쉽게 내리지 않습니다.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는 집행유예 이상이면 직장을 그만둬야 할 수 있어 처음부터 대응을 잘해야 합니다.
- 음주측정거부: 재판부가 좋게 보지 않고, 현장에서 화를 낸 모습 등이 수사보고서에 불리하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고 후 도주: 피해자에게 사망이나 중한 상해를 낳을 수 있어 법원도 악질적인 유형으로 봅니다. 사고를 냈다면 도망가지 말고 119를 부르고 구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 운전자 바꿔치기: 실제 운전자는 음주운전(경우에 따라 도주까지)에 더해 수사를 방해한 책임까지 지게 되고, 대신 운전자라고 나선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운전자는 징역형이 거의 확실하게 예상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음주운전으로 예상 형량이 궁금한 분
- 음주운전 사고로 합의를 준비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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