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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운전 뺑소니는 무조건 처벌받나요 대전형사변호사

음주 상태에서 인사사고를 내거나 현장을 떠난 경우, 무조건 무겁게 처벌받는 것일까요?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사건 초기에 합의가 왜 중요한지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사고가 경미하다면 사고 직후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피해자의 상해진단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지 않으면 뺺소니나 인사사고가 아닌 단순 사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면 재판에서 실제로 상해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기 합의가 중요한 이유

차가 반파되거나 입원이 필요한 사고라면 해당하지 않지만, 범퍼나 사이드미러가 살짝 부딪힌 정도의 사고도 많습니다. 이런 경미한 사고에도 상해진단서가 발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고 직후 피해자와 합의해 진단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지 않으면 뺺소니(도주치상)가 성립하지 않거나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될 수 있어 최종 형량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특히 뺺소니 사건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사건 초기에 합의하려면 예상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보험회사에 내야 하는 대인·대물 면책금을 합의금에 포함시켜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면

합의를 했는데도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실제로 상해가 생겼는지, 과거 치료 이력은 어떤지, 실제로 치료를 얼마나 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주장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처음 합의할 때 조건을 꼼꼼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음주 상태에서 가벼운 사고를 낸 분
  • 사고 후 현장을 떠나 뺺소니로 조사를 앞둔 분
법무법인 한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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