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무죄받기 위한 답변은? 대전음주운전변호사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사례를 들어 무죄가 가능한 경우를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경찰은 내부 지침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세 차례 측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 집 안에서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나가 달라고 했는데도 계속 측정을 요구했다면, 그 요구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운전 후에 술을 마셨다면 처음부터 일관되게 그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사례
회식에서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해 귀가한 A가, 집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잠든 뒤 밤 12시에 경찰이 찾아온 상황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나오는 모습을 본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무죄가 가능한 세 가지 경우
- 집 안에서: 음주측정은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수사입니다.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것과 집에서 나가 달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계속 요구했다면 위법한 측정 요구로 볼 수 있고,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의동행 후: 경찰서로 함께 갔더라도 측정을 원하지 않고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계속 요구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 운전 후 음주를 주장할 때: 집에서 마신 술과 음식을 보여주며 항변하면, 경찰은 실제로 운전 전에 술을 마셨는지를 따로 밝혀야 합니다.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처음 한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전과 측정 요구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으면 경찰은 그사이에 술을 마셨는지 물어봅니다. 이때 "안 마셨다"고 했다가 나중에 "사실 집에서 마셨다"고 하면, 법원은 현장에서 한 말을 더 믿을 가능성이 크고 무죄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억울하다면 무조건 자백부터 하지 마세요
형사사건을 일단 자백하자고 하는 경우도 많지만,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세심하게 검토해 유리한 주장을 찾아야 합니다. 당시 있었던 일을 최대한 자세히 떠올려 변호사에게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음주측정거부로 조사·재판을 받는 분
- 운전을 끝낸 뒤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으로 의심받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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