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응전략,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은 어느 법으로 처벌받느냐에 따라 징역형이냐 벌금·집행유예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두 법의 차이와 대응 방법을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얘11(위험운전치상): 음주·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의 벌금
- 어느 법이 적용되느냐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법의 차이
쉽게 말해 술에 많이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특가법이, 그보다 덜 취한 상태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징역형을 받을지,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을지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실무에는 어느 법을 적용할지에 대한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다투는 방법
술을 마신 시점과 운전한 시점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다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해 실제 운전할 때의 수치는 측정된 수치보다 낮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은 면허 정지·취소 기준뿐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에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실제로는 많이 취하지 않았는데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꼼꼼히 계산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내어 특가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기소되도록 하는 것이 양형에서 유리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음주 상태에서 인사사고를 낸 분
- 위험운전치상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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