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운전 상담절차 이 영상 하나로 음주운전 총정리!
음주운전으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느 정도의 처벌이 예상되며, 면허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음주운전 사건의 기본 내용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이고, 사고·인명피해·도주가 더해질수록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 음주운전 사건은 재판까지의 시간 동안 양형자료를 만들어야 해 변호사를 일찍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내는 것만으로는 형이 줄지 않습니다.
-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면허구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유형
- 단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음주측정거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데 측정을 거부한 경우. 영상에서는 5분 이상 간격으로 세 번 요구해도 모두 거부하면 성립한다고 설명합니다.
- 사고를 낸 경우: 물건만 부셔도 처벌이 무거워지고, 사람이 다치면 위험운전치사상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도주(뺺소니): 가장 무겁습니다. 피해자를 방치해 중상이나 사망에 이르면 처벌이 훨씬 커지므로 반드시 구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도 술을 마시고 타면 음주운전, 사고 후 도망가면 뺺소니가 됩니다.
변호사는 일찍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때부터 재판까지 보통 4~6개월이 걸리고, 이 기간에 양형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수치 상승기 주장 등은 예외적입니다) 마신 양, 이동 거리, 술을 끝낸 시각 같은 사실을 정확히 정리하고 영수증이나 주변 사람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경찰과 다투면 공무집행방해로 사건이 커지고 비협조적이라는 인식이 남습니다. 또 영상에서는 호흡 측정보다 혈액 채취 측정 수치가 더 높게 나온 경우가 많았다며, 채혈 요구가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횟수별 처벌 경향
영상에서는 1~2회는 벌금, 3~4회는 징역형, 5회 이상은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향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인명피해와 합의 여부, 전력 사이의 간격, 누범·집행유예 기간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공무원·공공기관·대기업·전문직처럼 집행유예 이상이면 직장에 문제가 생기는 분은 초범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
- 부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는 서류만 내지 말고, 수입과 매달 갚아야 하는 돈, 구속되면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 술을 끊기 위한 노력(병원 치료, 상담 프로그램 참여)은 중요한 양형자료입니다.
- 차량 매각, 임시운전면허증 조기 반납, 재직증명서, 가족·지인의 탄원서도 도움이 됩니다.
면허구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입니다. 면허구제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분만 가능하고, 인용되는 비율도 낮습니다.
- 이의신청: 생계형 운전자 요건을 갖춘 경우. 취소 수치를 넘거나 인명피해가 있거나 과거 사고가 여러 번 있으면 어렵습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을 꼭 먼저 거칠 필요는 없고, 양형자료를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절차가 길어 면허 취소 기간이 먼저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다투더라도 면허 취소는 행정 절차에서 따로 다투어야 하므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음주운전으로 조사나 재판을 앞둔 분
- 면허 취소·정지로 구제를 알아보는 분


카톡 상담
긴급상담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