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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가 말하는 '민식이법 놀이' 사고 시 법적 책임과 처벌 기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가 차량 앞으로 갑자기 뛰어드는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까지 알려지면서, 성실하게 살던 운전자가 직장을 잃고 교도소에 갈 수도 있다는 걱정이 커졌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실제 재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8월 촬영).

핵심 요약

  • 민식이법도 형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 운전자가 조금만 조심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여야 처벌됩니다.
  • 과속이 없었고 갑자기 뛰어들어 멈출 수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무죄가 나옵니다.
  • 블랙박스와 전문기관의 사고 재현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무조건 유죄가 아닙니다

영상에서는 주차된 화물차 뒤에 숨어 있던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나와 사고가 난 경우를 예로 듭니다. 운전자가 어린이를 볼 수 있었던 시점부터 부딪힌 시점까지의 시간, 발견 후 멈추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거리를 따져 보고, 과속도 없었고 갑자기 뛰어든 사고여서 멈출 수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무죄가 나옵니다. 법 시행 후 기소된 사건들 가운데에도 무죄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가 주의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입니다. 블랙박스로 확인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 어렵다면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합니다. 영상에서는 교통안전 관련 공공기관이 도로와 차량, 어린이가 뛰어나온 시간까지 재현해 보통의 운전자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 의견을 내고, 이 전문가 의견이 재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난 운전자
  • 민식이법 처벌이 걱정되는 분
법무법인 한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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