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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당했다면 대처방법은, 대전변호사

병원 치료나 수술 중에 의료사고가 생기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생각하게 됩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의 대처 방법을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8월 촬영).

핵심 요약

  • 의료사고 소송은 의사의 잘못을 환자 쪽이 입증해야 해서 일반인은 물론 변호사에게도 어렵습니다.
  • 법원의 조정 제도를 활용하면 서로 양보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중에도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소송이 어려운 이유

박종현 변호사는 손해배상 사건을 많이 맡아도 의학적인 전문 지식은 부족하다며, 치료 후 어떤 반응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괜찮은 것인지는 의사만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병원에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찾아가 항의해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을 하면 기간도 오래 걸리고 의사의 잘못으로 사고가 생겼다는 것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조정을 활용하는 두 가지 방법

  • 처음부터 조정신청: 소장 대신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내고 의사나 병원과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 소송 중 조정 요청: 이미 소송을 하고 있다면 감정신청 등으로 넘어가기 전 적절한 시점에 법원에 조정 의사가 있다고 알리면, 재판장이 조정위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해 주기도 합니다.

꼭 소송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계에서는 의료사고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 주자는 목소리가 있지만, 영상에서는 아직 법원에 분명하게 반영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입증이 어렵다면 조정 제도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치료나 수술 중 의료사고를 당한 분
  •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고민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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