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재범인데 가능한가요_대전음주운전변호사
"1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번 처벌받았는데 이번에 다시 걸렸다면 면허 구제가 되나요?"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댓글로 자주 받는 이 질문에 답합니다(영상은 2021년 8월 촬영).
핵심 요약
- 영상 촬영 당시 기준으로, 면허 구제는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없는 사람만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세 번째라면 구제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 두 번째 적발이면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범이라면 구제가 어렵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면허 구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처음 적발된 사람만 신청해 볼 수 있고, 과거에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구제 자체가 어렵다고 박종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면허 구제는 처음 적발된 경우에도 쉽지 않습니다.
정지로 바꿀 수는 없나요
두 번째인데 수치가 낮아 취소 대신 정지가 되기를 바라는 분도 있지만, 영상 당시 법으로는 무조건 취소되게 되어 있어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같은 제도를 통해 법 조항이 위헌 판단을 받지 않는 한 구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방이 우선입니다
박종현 변호사는 이처럼 재범을 강하게 처벌하는 만큼, 술을 마셨다면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갖자는 취지로 영상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다시 단속된 분
- 면허취소 구제를 알아보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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