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세사기 안당하는 법, 대전변호사
뉴스에서 자주 들리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직접 맡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들을 바탕으로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을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10월 촬영).
핵심 요약
-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확정일자를 빨리 받아야 합니다.
- 전세사기 사건은 선순위 보증금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해 주지 않는다면 계약을 다시 고민하고, 전세보증보험도 활용하세요.
깡통전세란
예를 들어 건물이 10억 원인데 대출과 내 앞의 선순위 보증금이 이미 건물값에 가까운 경우, 경매로 건물을 팔아도 앞순위에게 먼저 배당되고 나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은 채권계약이라 돈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항상 있고, 그래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대표적인 요건이고, 건물이 팔렸을 때 배당 순서를 정하는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세사기가 일어나는 이유
선순위 보증금은 건물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영상에서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는 이를 발급받지 못해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처럼 계약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그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종현 변호사가 맡은 사건들은 가해자는 조금씩 달라도 원룸 건물에서 많이 일어났고, 선순위 보증금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을 알려주지 않거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받아 보여주지 않는다면 계약을 다시 고민하세요.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못 받게 됐을 때 보험사가 먼저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임대인에게는 보험사가 소송해 받아 갑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전세·월세 계약을 앞둔 분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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