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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운전 재판 양형자료 중 부채증명서 꼭 필요할까? 대전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재판을 준비하면서 대출 내역이나 부채증명서를 양형자료로 가져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부채증명서가 언제 필요한지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11월 촬영).

핵심 요약

  • 부채증명서는 다른 사람이 낸다고 해서, 인터넷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내는 자료가 아닙니다.
  • 내가 구속되면 가족의 생계와 빚이 문제 되는 사정을 함께 설명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음주운전과 대출이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형자료는 아무 때나 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필요한 상황에 맞춰 내야 합니다.

부채증명서가 의미 있는 경우

내가 가족 가운데 유일하게 소득이 있는 사람이고, 부모님을 모시고 있거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아이가 다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구속되면 대출은 어떻게 갚을지, 남은 가족이 얼마나 어려워지는지를 자세히 설명할 때 부채 내역이 양형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안에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부채증명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강조해야 재판부가 봅니다

상황에 따라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다르고, 그 부분을 변호인 의견서나 항소이유서, 실제 재판의 변론에서 강조해야 재판부가 이를 판단해 형을 정할 때 반영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음주운전 재판을 앞두고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분
  • 가족 생계가 걱정되는 음주운전 피고인
법무법인 한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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