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유부남인 소개팅어플남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_대전손해배상변호사
요즘은 소개팅 앱이나 오픈 채팅으로 만나 교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만남에서는 상대방의 정보를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결혼 사실을 숨기고 교제한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11월 촬영).
핵심 요약
-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어, 결혼 사실을 숨기고 교제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하기 어렵습니다.
-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능하며, 영상에서 소개한 판결에서는 위자료 3천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 서류를 위조하거나 금전을 가로챘다면 사기죄 등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영상에서는 의사를 사칭해 여러 여성을 만난 사람이 처벌된 뉴스를 예로 드는데, 이 사람은 의사라고 속였기 때문이 아니라 재직증명서 같은 서류를 위조했기 때문에 처벌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예전에는 결혼할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맺으면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했지만 이 조항은 이미 삭제되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교제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
30대 여성이 소개팅 앱으로 30대 남성을 만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다가, 약 1년 2개월 뒤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큰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교제하는 상대가 결혼했는지는 교제 여부를 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남성이 이를 숨겼다며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다른 사람의 사진으로 신분을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의 신뢰를 깨뜨리는 정도가 심하면 이 판결처럼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참지 말고 법률상담을 통해 보호받을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교제 상대가 결혼 사실을 숨긴 것을 알게 된 분
- 소개팅 앱·SNS에서 신분을 속인 상대 때문에 피해를 입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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