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를 믿고 계약한 임차인 못 받은 보증금 누가 배상_대전민사변호사
전세·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공인중개사가 이런 집을 소개해서 손해를 본 것"이라며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생각하게 됩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어떤 경우에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는지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임대인은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중개에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집니다.
- 중개사의 잘못은 소송을 건 임차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 대표적인 잘못은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고 설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보증금 소송과 중개사 상대 소송은 다릅니다
임대인은 잘못이 있든 없든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손해배상 청구여서, 중개사가 고의나 과실로 잘못한 점이 있어야 하고 이를 임차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중개사가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목적물의 권리관계와 하자 등이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재력이 있는지는 설명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지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송하면 패소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새로 계약하는 임차인은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 직접 알기 어렵지만,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청해 확인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이것이 대법원 판결로도 여러 차례 확인된 중개사의 의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도 임대인의 말만 믿고 "선순위 보증금은 얼마 안 된다"고 설명해 계약하게 했다면, 보증금을 못 받게 됐을 때 중개사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계약서에 붙어 있는 공제증서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도 함께 책임을 집니다.
임차인의 과실
다만 법원은 임차인에게도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영상 기준 50% 정도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배상액은 못 받은 보증금보다 크게 줄어듭니다. 박종현 변호사는 임차인이 건물의 모든 세대를 돌며 보증금을 물어보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전문자격을 갖고 보수를 받는 공인중개사가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고민하는 분


카톡 상담
긴급상담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