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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운전 2진아웃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대전음주운전변호사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2진 아웃'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면서, 두 번째라서 무조건 교도소에 간다고 생각해 직장까지 그만두려는 분도 있었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정말 그런지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12월 촬영).

핵심 요약

  • 두 번째, 세 번째라고 모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 횟수보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판에서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중요합니다.
  • 음주운전 사건은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기 어려워 1심까지의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횟수보다 중요한 것

반대로 처음이라도 사고가 나고 수치가 높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종현 변호사는 여덟 번째 사건까지도 맡아 봤다며, 횟수가 늘수록 무조건 구속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재판장에게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은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 차량을 팔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 회사 동료와 함께 출퇴근하는 모습 등을 보여주는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 스스로 술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 치료나 상담을 받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모습을 보여주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 전 6개월을 활용하세요

영상에서는 음주운전을 하고 처벌받기까지 보통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설명합니다. 이 기간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특히 사고 없이 혼자 운전하다 단속된 사건은 항소심에서 내세울 새로운 사정이 거의 없어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심 전까지 최대한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구속되면 나오기 어렵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단속된 분
  • 재판을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궁금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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