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각서(이혼/민사 소송) 효력있을까? 대전변호사
배우자가 폭행하거나 바람을 피운 뒤 각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상담에서 여러 장의 각서를 꺼내 보여주며 "이것이 있으니 이기는 것 아니냐"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각서의 효력을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법원은 "다시 그러면 재산을 모두 주겠다" 같은 각서의 효력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 각서만으로 부정행위나 폭행이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 각서를 너무 많이 요구한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각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각서에는 보통 "내가 다 잘못했다, 다시 그러면 집과 재산을 다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뜻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혼인 관계를 잘 유지하려는 노력의 표현으로 보고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편입니다. 또 각서를 수십 장씩 받아 둔 경우에는 각서를 지나치게 요구한 쪽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각서보다 중요한 증거
각서에 "바람을 피웠다", "때렸다"고 적혀 있다고 그것만으로 부정행위나 폭행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는 그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폭행은 사진이나 진단서 같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다툼이 있으면 법원은 가사조사를 통해 양쪽의 진술을 듣고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봅니다. 박종현 변호사는 증거는 재판의 흐름에 맞춰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 내는 것이고, 각서는 잘 제출하지 않는 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배우자에게 받은 각서가 있는 분
- 이혼소송에서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궁금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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