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윤창호법 위헌판결 감경받을 수 있나요? 대전음주운전변호사
2021년 말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을 무겁게 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위헌 결정의 이유와 그 영향을 설명합니다(영상은 2022년 1월 촬영).
핵심 요약
- 형벌 조항이 위헌이 되면 과거로 거슬러 효력을 잃어,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되고 재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박종현 변호사는 법정형이 너무 무겁고, 과거 위반의 시기를 전혀 따지지 않았다는 두 가지를 위헌의 이유로 듭니다.
- 면허 취소 같은 행정처분은 이런 소급 효과가 없어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위헌이 된 두 가지 이유
- 법정형이 너무 무겁습니다: 윤창호법은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정했는데, 영상에서는 강간죄의 하한이 3년인 것과 비교해 전통적인 범죄들과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 과거 위반의 시기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한 번 음주운전을 하고 15년 동안 다시 하지 않은 사람과 짧은 기간에 여러 번 반복한 사람이 같은 조항으로 처벌받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상에서는 횟수별로 법정형을 나눠 정했다면 위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음주운전은 재범이 많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에는 박종현 변호사도 동의하지만,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는 처음부터 위헌 소지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재심과 면허 취소
위헌 결정을 받은 조항은 형벌 조항이어서 이미 처벌받은 사람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영상에서는 개정 전 법률(징역 1~3년, 벌금 500만~1,000만 원)이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두 번 이상 위반하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는 규정도 같은 이유로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면허 취소는 소급 효과가 없어 직접 소송을 한 사람만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이상이면 당연퇴직되는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는 재심이 구제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윤창호법으로 처벌받은 분
- 음주운전 재범으로 재판을 앞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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