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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 없이 높은 약 가격 법적 처벌 가능할까? 대전민사변호사

2022년 초 대전의 한 약국이 숙취해소제를 한 병에 5만 원에 팔고 환불도 해주지 않아 논란이 되었고, 경찰은 사기 혐의 수사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이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가격이 미리 표시되어 있었다면 비싼 가격에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박종현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 가격을 모르고 산 뒤 예상과 다른 터무니없는 금액이 결제됐다면 사기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 형법상 사기와 별개로, 직업 윤리 등의 문제는 따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되기 어려운 이유

영상에서는 해당 약국에서 판매한 제품들에는 가격이 미리 표시되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물건의 실제 가치가 그만큼인지보다, 가격을 알고도 살지는 사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도의적으로 지나치다는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가격을 속인 것이 아니라면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 박종현 변호사의 생각입니다.

사기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

만약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아 통상적으로 예상하는 가격에 산다고 생각했는데 결제해 보니 터무니없는 금액이 청구되었다면, 이때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물건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산 분
  • 환불을 거부당해 법적 대응을 고민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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