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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2022년부터 강화된 교통법규를 알아보자 대전형사변호사

2022년에 바뀐 교통법규 가운데 운전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우회전입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와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영상은 2022년 1월 촬영).

핵심 요약

  • 보행자가 있을 때 우회전 차량은 일시정지하고 주위를 살핀 뒤 진행해야 합니다.
  • 우회전 중 보행자 사고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같은 중대한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회전이 위험한 이유

우회전은 신호를 받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만 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더 주의해야 하는 것은 내 차 옆의 보행자이고, 특히 어린이는 차 안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법이 바뀌어 우회전할 때 일단 멈추고 주위를 살핀 뒤 진행하도록 했고, 영상에서는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보험료 할증까지 뒤따라 제도를 정착시키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종합보험이 있어도 처벌받는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욬만한 사고는 보험으로 처리되지만, 신호위반, 제한속도를 크게 넘은 과속, 중앙선 침범 등 법이 정한 중대한 위반으로 사고를 내면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보행자에게 큰 부상을 입히면 벌금을 넘어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 후 그냥 떠나면 뺺소니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바뀐 우회전 규칙이 궁금한 분
  • 우회전 중 보행자 사고를 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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