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이 안 켠 차량과 사고 시 대처방법은? 대전교통사고변호사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직접 겪은 교통사고 이야기입니다. 옆 차로에서 달리던 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차로를 바꾸면서 부딪혔고, 차량 옆면을 크게 수리해야 했습니다.
핵심 요약
-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는 직접 물어줘야 합니다.
-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를 받을 수 있어 형사처벌 위험도 줄어듭니다.
- 피할 수 없었던 사고인데도 상대 보험사가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보험을 꼭 들어야 하는 이유
사고를 낸 상대 운전자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책임보험은 보험사가 지급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 그 한도를 넘는 수리비나 신차의 가치 하락 등은 운전자가 직접 물어줘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단순한 교통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하고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있어, 종합보험이 없으면 배상금도 커지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부담되더라도 종합보험은 꼭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과실 주장
이 사고는 상대가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차로를 바꿔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 보험사는 박종현 변호사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소송까지 언급했고, 최종적으로는 100대 0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박종현 변호사는 이런 사고에서도 무리하게 과실을 잡으려는 보험사의 관행은 일반 운전자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고, 결국 모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방향지시등 없이 끼어든 차와 사고가 난 분
-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 비율이 납득되지 않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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