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법 위헌 결정, 이미 처벌받았다면?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이미 이 법으로 처벌받은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구제 수단인 형사 재심을 설명합니다(영상은 2022년 4월 촬영).
핵심 요약
-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은 과거에도 효력이 미쳐, 이미 처벌받은 사람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심에서는 개정 전 조항이 적용되므로, 그 범위를 넘는 형을 받은 경우에만 실익이 큽니다.
- 영상에서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 실익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위헌 결정과 재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효력을 잃지만, 형벌 조항은 예외입니다. 강화된 윤창호법 조항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면서 개정 전 조항이 적용되고, 이미 처벌받은 사람은 형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별로 본 재심의 실익(영상 기준)
- 징역형: 윤창호법은 2년 이상 5년 이하, 개정 전 조항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징역 3년 이하를 받았다면 개정 전 조항으로도 가능한 형이어서 재심의 실익이 거의 없고, 3년을 넘는 형을 받은 경우에만 실익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 집행유예: 징역형과 비슷하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
- 벌금형: 윤창호법은 1,000만~2,000만 원의 벌금을 정하고 있었는데, 개정 전 조항으로는 1,000만 원까지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넘는 벌금을 받은 사건은 재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재심은 기존 판결을 뒤집는 절차인 만큼 허용 범위가 좁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박종현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윤창호법으로 이미 처벌받은 분
- 재심 청구를 고민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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