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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단속되신 분들 필수시청! 음주운전형량과 대처방법, 대전음주운전변호사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음주운전 단속이 늘면서 예상 형량을 묻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음주운전 사건을 여섯 가지로 나눠 예상 형량을 설명합니다(수치는 2022년 영상 기준 예상입니다).

핵심 요약

  • 초범이고 사고가 없다면 대체로 벌금형입니다.
  • 사람이 다친 사고, 측정거부, 도주, 운전자 바꿔치기는 징역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 사고를 냈다면 절대 도망가지 말고 구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유형별 예상 형량(영상 기준)

  •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 0.08% 미만): 초범은 대체로 500만~1,000만 원 벌금. 비슷한 시기에 전력이 이어졌다면 징역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초범이고 0.2%를 크게 넘지 않으면 1,000만 원 안팎 벌금. 0.2%를 넘으면 훨씬 무겁게 봅니다.
  • 사람이 다친 사고: 초범이라도 벌금형을 쉽게 내리지 않습니다.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는 집행유예 이상이면 직장에 큰 문제가 생기므로 처음부터 대응을 잘해야 합니다.
  • 음주측정거부: 재판부가 좋게 보지 않고, 현장에서 소란을 피우면 공무집행방해까지 더해지기도 합니다. 영상에서는 음주 전력이 한두 번 있는데 측정을 거부했다면 1년 안팎의 징역형이 예상된다고 설명합니다.
  • 사고 후 도주(뺺소니):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다친 경우 1~3년, 사망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된다고 설명합니다. 사고를 냈다면 119를 부르고 구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 운전자 바꿔치기: 실제 운전자는 음주운전(경우에 따라 도주까지)에 수사를 방해한 책임이 더해져 징역형이 거의 확실하고, 대신 나선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음주단속에 걸려 예상 형량이 궁금한 분
  • 음주운전 사고로 조사를 앞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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