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덮친 굴착기 민식이법 적용 불가? 대전교통사고변호사
2022년 경기 평택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굴착기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이 사고에서 논란이 된 민식이법 적용 문제를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어린이는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므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가 더 주의해야 합니다.
- 굴착기 같은 건설기계는 시야가 좁고 사고가 나면 피해가 크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 그런데 굴착기는 당시 법상 민식이법의 가중처벌 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은 이유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거나 숨지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이 정한 대상 목록에 굴착기가 들어 있지 않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박종현 변호사는 경운기처럼 목록에서 빠진 이동장치도 있는데, 목록에 있느냐에 따라 가중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도로 위를 다니는 장치라면 모두 같은 기준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이 사고에서는 운전자가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해 도주 혐의까지 문제되었습니다. 박종현 변호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고, 법 개정을 한다면 빈틈없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이 궁금한 분
- 건설기계·대형차량을 운전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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