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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

헤어진 전남친에게 돈을 돌려받고 싶어요!

사귀던 사람에게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차용증을 받았는데, 헤어진 지금 빨리 돌려받고 싶다는 사연입니다. 알고 있는 것은 이름과 전화번호뿐이라고 합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답합니다(영상은 2020년 2월 촬영).

핵심 요약

  • 상대방이 직접 쓰고 이름을 적은 차용증은 민사소송에서 증거가 됩니다.
  • 차용증에 갚기로 한 날짜(변제기)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날짜가 지나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몰라도 법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를 잘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은 증거가 됩니다

빌려줄 때 현금으로 줘서 계좌 이체 기록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직접 차용증을 쓰고 이름까지 적었다면 그 차용증은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있고, 결국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박종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변제기 전에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문제는 차용증에 갚기로 한 날짜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연의 차용증에는 그해 연말까지 갚는다고 적혀 있었는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날짜가 지나도록 돌려받지 못했을 때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린 사람은 그 날짜 전에 갚아도 되고, 마지막 날 갚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을 몰라도

민사소송을 하려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는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는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조회를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어 소송을 진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영상은 설명합니다.

증거를 챙기세요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려면 차용증이나 영수증처럼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줬더라도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박종현 변호사는 말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연인이나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분
  • 상대방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몰라 소송을 망설이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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