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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미뤄진 결혼, 위약금은 어떻게 하죠?

코로나19 확산으로 결혼식을 미루려는데 예식장이 큰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사연에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답합니다(영상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촬영).

핵심 요약

  • 공정거래위원회 예식장 표준약관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예식을 할 수 없으면 이용자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고 영상은 설명합니다.
  • 그러나 전염병은 보통 이 불가항력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많아,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결론이 많습니다.
  • 박종현 변호사는 몇 가지 이유로 이 결론에 다른 의견을 밝힙니다.

표준약관의 불가항력 조항

영상에서는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 제12조 제2항을 소개합니다. 이용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정한 날짜에 예식을 할 수 없으면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이 불가항력에 해당하느냐입니다. 영상 당시에는 전염병이 자연현상으로 생기는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불가항력에서 제외하는 견해가 많았다고 설명합니다.

변호사의 의견

박종현 변호사는 다음 이유로 다르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 표준약관 내용이 불명확하므로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부가 국민들에게 행사와 모임을 자제하도록 권하는 상황에서 위약금이 두려워 결혼식을 강행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신종 전염병이 계속 발생하고 빠르게 퍼지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천재지변과 사회 재난을 일률적으로 나누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가혹하며, 정부 차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종현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감염병 등으로 결혼식을 미루거나 취소하려는 분
  • 예식장 위약금 문제로 다투고 있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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