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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운전 구속될 위기라면? 실형 피하는 3가지 방법, 대전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음주운전 사건에서 구속과 실형이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는지 설명합니다(영상은 2020년 10월 촬영).

핵심 요약

  • 영상에서는 음주운전만으로는 쉽게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 실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 수사 협조 여부, 피해자 보상입니다.
  • 수사 초기에 거짓말을 하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이면 무조건 구속될까요

영상 당시 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핵심이 되었고, 박종현 변호사는 예전에는 세 번째 음주운전도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음주운전 사건은 쉽게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이 더해지고, 면허취소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이 함께 문제가 됩니다. 영상에서는 법원이 음주운전 이후의 무면허 운전을 음주운전과 비슷하게 무겁게 보는 경향이 있어, 두 전력을 합쳐 여러 건이 되면 판결 선고 때 구속될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둘째, 수사 절차에 협조하세요

경찰 출석 일정은 사정이 있으면 조정할 수 있지만, 계속 응하지 않거나 도주하거나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 와서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해도 경찰은 그 전에 들른 곳을 추적하고, 식당의 CCTV나 결제 내역이 나오면 거짓말이 드러납니다. 이런 경우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 사고 없이 단속만 된 경우에는 형사합의를 할 상대가 없어,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오면 항소심에서 형을 줄이기도 쉽지 않다고 영상은 설명합니다.

셋째, 피해자 보상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다치면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적용 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사고가 경미하다면 초기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음주운전 재범으로 구속이 걱정되는 분
  •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 합의를 고민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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