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반성문 이렇게 쓰면 선처 가능! 대전음주운전변호사
음주단속에 걸리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반성문을 떠올리고, 양식이나 샘플을 물어보십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반성문 작성법을 세 가지로 나눠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1월 촬영).
핵심 요약
- 반성문은 본인이 직접 써야 합니다. 남이 쓴 듯한 반성문은 반성의 뜻이 보이지 않아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사건 직후부터 경찰·검찰·법원 단계마다, 적어도 세 차례 이상 내는 것이 좋습니다.
- 반성문에는 반성과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을 담고, 나에게 유리한 사정은 의견서로 따로 냅니다.
언제, 몇 번 쓸까요
정해진 시기는 없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글이니 사건 직후 첫 경찰 조사 때부터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검사가 볼 수 있도록, 기소되어 법원으로 넘어가면 재판부에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에서는 재판을 받은 뒤 선고까지 보통 4주 정도가 걸리는데 이 사이에도 내도록 한다고 설명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예를 들어 운전은 하지 않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운전석에 앉아 시동만 걸었다면, 재판부는 운전하려 했던 것으로 강하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행동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조사를 받게 된 점에 대한 미안함을 담아 합의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기소유예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반성문에 담을 내용
-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운전하게 됐다는 식의 간단한 사건 경위
-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겪는 불편에 대한 사과
- 금주, 치료처럼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직장을 잃으면 가족을 부양하기 어렵다는 등 나에게 유리한 사정은 반성문이 아닌 의견서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없더라도 본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넣지 말아야 할 표현
-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너무 추상적이고 개인 형사사건에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내 잘못을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 "선처해 주세요": 반성문은 순수하게 잘못을 뉘우치는 글이어야 합니다.
-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막연한 다짐보다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치료를 받을지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음주 전력이 여러 번인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음주운전으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분
- 반성문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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