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의 주요 쟁점과 분쟁 사례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흔히 '임대차 3법'은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개정 내용과 계약갱신청구권의 주요 쟁점을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1월 촬영).
핵심 요약
-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말하며, 정식 법률 이름이 아니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내용을 부르는 말입니다.
- 임차인은 한 번 계약갱신을 요구해 2년을 더 살 수 있어, 최소 4년(2+2) 거주를 보장받습니다.
- 개정 당시 계약이 이어지고 있었다면 기존 임차인에게도 적용됩니다.
- 임대인이 직접 실거주하려는 경우 등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개정 내용
- 전월세상한제: 보증금이나 차임의 증감 청구는 원래 민법에도 있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를 다시 확인하고 증액은 기존 금액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 전월세신고제: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도록 해 어떤 집에 어떤 임대차계약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예전에는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나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2년이 연장됩니다. 영상에서는 우리나라 평균 거주 기간을 고려해 최소 4년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쟁점 1. 기존 임차인에게도 적용될까요
적용됩니다. 개정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적용되므로, 예를 들어 같은 집에 10년을 살았고 묵시적 갱신이 여러 번 되었더라도 다시 한 번 2년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쟁점 2. 임차인이 먼저 나가겠다고 했다면
임차인이 계약을 끝내겠다고 한 뒤 법이 시행되고 전셋값이 크게 올라 다시 갱신을 요구한 경우입니다. 영상에서는 법 개정 취지가 임차인 보호에 있고, 개정 전에는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이 없었으므로, 개정 전에 갱신하지 않겠다고 했더라도 개정 후에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해 임차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를 소개합니다.
쟁점 3. 임대인이 실거주하려면
임대인(그 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해 놓고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 당시에는 집을 산 새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지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논란이 컸고,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분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고민하는 임차인
- 갱신 거절이 가능한지 궁금한 임대인·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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