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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취소나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이 행정 처분을 구제받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2월 촬영).

핵심 요약

  • 면허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기각됩니다.
  •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영상 당시 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2회 이상이면 면허가 반드시 취소되어, 구제는 사실상 첫 음주운전에 한해 가능해졌습니다.

이의신청

영상에서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일 것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단속 경찰관에게 폭행 등을 하지 않았을 것
  • 음주로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
  •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았을 것

이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택시·화물 운송처럼 운전이 생계 수단이고 다른 일로는 생활이 어려운 경우 간혹 받아들여집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여론이 높아지면서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높지 않다고 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이의신청과 별개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예전에는 음주운전 2회까지는 면허를 취소할지 재량으로 정할 수 있어 생계형 운전자 등은 구제받기도 했지만, 법 개정 이후 2회 이상이면 반드시 취소하도록 바뀌어 이제는 첫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에만 구제의 길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행정심판 재결 사례를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1% 전후로 처음 단속된 사람이 생계형 운전자이고 면허가 취소되면 불이익이 매우 크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잘 소명한 경우 면허취소가 면허정지로 바뀐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처음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분
  • 운전이 생계 수단인 분
법무법인 한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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