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제출기한, 30일 넘어가면 패소인가요?
소장을 받으면 뒤쪽에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법원 안내문이 함께 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30일이 지나면 바로 패소하는지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3월 촬영).
핵심 요약
- 민사소송법은 피고가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30일이 지났다고 무조건 곧바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 그래도 가능하면 30일 안에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정도는 법원에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30일이 지나면 바로 패소할까요
30일이 지나도록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곧바로 원고가 이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영상에서는 30일이라는 기간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부족할 수 있어, 법원도 이런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해 30일이 지난 다음 날 곧바로 피고 패소 판결을 내리지는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30일 안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기본 입장은 밝혀 두세요
법원 입장에서는 원고가 소장을 낸 이상 피고가 어떻게 대응할지 입장을 알아야 재판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의 모든 내용을 반박하는 답변서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라는 기본적인 틀은 30일 안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답변서에 담을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소장을 받고 답변서 기한이 걱정되는 분
-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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