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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운전5회 집행유예 가능할까? 대전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시행된 뒤 음주운전 처벌이 계속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음주운전 5회째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3월 촬영).

핵심 요약

  • 영상 당시 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2회부터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고, 실제 재판에서도 형량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 하지만 3회, 4회, 5회라고 해서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 수사부터 판결까지의 기간 동안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재판부에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예전에는 음주운전 3회부터 가중처벌을 받았지만 법 개정 이후 2회부터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박종현 변호사는 대전지방법원 판결을 분석해 보면 2020년 상반기와 하반기의 형량 차이가 컸고, 음주운전 1회인데도 실형이 선고된 경우를 본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5회째에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영상에서는 2010년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고 이번이 다섯 번째였던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당연히 징역을 가게 될 것이라 가족과 직장 걱정이 컸지만, 변호사가 요청한 활동과 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했고, 변호인도 최후변론과 선고 전 추가 자료·의견서 제출로 현재 상황을 반영해 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준비하세요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횟수가 늘어나면 무조건 징역이라는 말만 듣고 아무 준비 없이 조사와 재판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경찰 조사부터 판결까지 보통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그동안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겠다는 모습을 재판부에 보여 준다면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포자기하지 말고 조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대비하세요.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음주운전 재범으로 수사·재판을 앞둔 분
  • 무조건 징역이라는 말에 걱정이 큰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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