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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후 소송비용 수임료 모두 돌려받나요?_대전변호사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변호사에게 낸 금액을 그대로 받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소송비용을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3월 촬영).

핵심 요약

  • 소송에서 이기면 진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 다만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변호사 보수는 실제 수임료가 아니라 대법원 규칙에 따라 청구 금액(소가)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그래서 소액 사건은 돌려받는 변호사 비용이 적어, 오히려 낸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변호사 보수

변호사 사무실에 낸 보수가 아니라 대법원 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소가, 즉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청구 금액이 클수록 소송이 어렵다고 보고 인정되는 변호사 비용도 커집니다. 영상에서는 예를 들어 청구 금액이 2,000만 원까지는 그 10%, 2,000만 원을 넘고 5,000만 원까지는 200만 원에 넘는 금액의 8%를 더하는 식으로, 금액이 커질수록 단계별로 계산한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수임료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500만 원을 냈더라도 재판에서 이겨 500만 원을 모두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300만~500만 원처럼 소액을 청구하는 사건은, 영상 기준으로 청구 금액의 10%만 인정되어 500만 원을 청구해 이겨도 인정되는 변호사 비용은 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소액 사건은 상대방에게 받는 돈보다 변호사에게 낸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소송을 준비하며 비용을 따져보는 분
  • 소액 사건에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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