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점
보복운전을 당한 것 같아 신고했는데 경찰에서 "보복운전이 아니라 난폭운전"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두 가지의 차이를 짧게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5월 촬영).
핵심 요약
- 보복운전으로 보느냐 난폭운전으로 보느냐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 영상에서는 1차적으로 경찰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 가장 중요한 구별 기준은 특정한 상대를 대상으로 했는지입니다.
난폭운전
난폭운전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빨리 가거나 다른 차를 추월하려고 운전을 거칠게 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로 봅니다.
보복운전
보복운전은 대상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으니 앞에 가서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일부러 천천히 가며 위협하겠다"는 식으로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명을 대상으로 운전을 거칠게 했다면 난폭운전, 특정한 사람을 노렸다면 보복운전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보복운전을 당해 신고하려는 분
- 보복운전·난폭운전으로 조사를 받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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