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할까요?

"대학교 동아리 봉사활동에서 알게 된 15세 학생과 교제하다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나이는 알고 있었고, 상대방 부모님이 신고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나이를 알았으니 무혐의는 어렵다고 들었는데, 기소유예라도 받을 수는 없을까요? 상대방 부모님도 처음보다는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신 것 같습니다."

A씨는 20세 대학생입니다.
A씨는 대학 동아리가 주최한 지역 봉사활동에서 B양을 알게 됐습니다. B양은 봉사활동에 참여한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만 15세였고, A씨도 B양의 나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난 뒤에도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까워졌고, 몇 달 동안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이 두 사람은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B양의 부모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됐고, A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성관계 사실과 B양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처음에 B양의 부모는 엄중한 처벌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변호인을 통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후 B양에게 일절 연락하지 않으면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는 모습을 보이자 처벌에 관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A씨는 나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라도 받을 수 있다면 대학 생활과 앞으로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A씨는 무혐의와 기소유예가 어떻게 다른지,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실제로 가능한지, 기소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전과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라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혐의와 기소유예는 전제가 전혀 다릅니다.

무혐의(혐의없음)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의 판단입니다. 연령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거나, 성관계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끝나거나, 공소청에 송치된 뒤 공소청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청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면서 동시에 기소유예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사건 초기에 어느 방향으로 대응할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중대한 범죄이므로, 기소유예는 매우 예외적으로만 검토됩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그 여지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A씨의 사례는 B양의 나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무혐의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기소유예를 기대한다면 두 사람의 나이 차이와 만남의 경위, 범행 횟수,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여부,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은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 의사가 자유롭고 진실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명령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남을 수 있고, 고소인이 불복하면 사건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에서 말하는 연령은 모두 만 나이입니다.

※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함에 따라, 이 글은 개정 형사소송법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무혐의는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연령 요건과 간음 또는 추행행위, 그리고 고의가 모두 인정돼야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면 혐의없음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연령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행위 당시 이미 16세였거나,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데 행위자가 19세 미만이었거나, 2020년 5월 19일 개정 전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이루어진 행위라면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성범죄가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연령 요건은 CASE 01·04·05에서 다룹니다.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행위자가 상대방을 16세 이상이라고 믿었고, 당시 상황을 종합해 연령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범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화 내용과 만남의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고의와 연령 착오는 CASE 07~12에서 다룹니다.

성관계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피의자가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간음행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물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없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CASE 16·17에서 다룹니다.
이 밖에도 행위자가 14세 미만이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죄가안됨,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수사 단계에서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과 자료 제출이 처분 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이유입니다.

(2) 경찰 불송치와 공소청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은 어떻게 다를까요?

"무혐의"라는 표현은 일상적으로 널리 쓰이지만, 실제 형사절차에서는 처분 주체와 단계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 등 수사기관이 보낸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찰이 불송치하거나 공소청에 송치하게 됩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은 고소인 등에게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을 보내야 합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공소청에 송치돼 공소청 검사가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공소청 검사는 불송치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하지는 않지만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만으로 사건이 확정적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기소유예는 공소청 검사의 권한이므로 경찰 단계에서는 내려지지 않습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은 공소청에 송치되고,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 송치 이후의 절차는 CASE 29에서 다룹니다.

(3) 기소유예는 무혐의, 집행유예와 어떻게 다를까요?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 즉 범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혐의없음과 비슷해 보이지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또한 실형을 피한다는 점에서 집행유예와 비슷해 보이지만, 유죄판결이 아니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명령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유죄판결인 집행유예와 크게 다릅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됐다는 판단이므로 모든 기록이 즉시 사라지는 처분은 아닙니다. 수사를 받은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존되며, 공무원이나 교원 등 일부 직역에서는 임용이나 징계 절차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CASE 20,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명령은 CASE 23·24에서 다룹니다.

(4)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라는 점에서 기소유예는 매우 예외적으로만 검토됩니다. 실무상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그 여지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특히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반대로 나이 차이가 크거나, 온라인에서 접근해 만남을 유도했거나, 여러 차례 범행했거나, 촬영 등 다른 사정이 있다면 기소유예가 검토될 여지는 더욱 줄어듭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서는 그 의사가 자유롭고 진실한지가 엄격하게 검토됩니다. 처벌불원을 얻기 위해 피해자 측을 반복적으로 압박하면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사과와 피해 회복은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에 관한 내용은 CASE 22·29에서 다룹니다.
한편 기소유예에 일정한 교육을 받는 조건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방식입니다.

(5) 무혐의를 주장할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경우는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는 연령 요건, 고의, 성관계 사실 등 범죄 성립요건을 다투는 것입니다. 이때는 객관적인 증거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공소청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 구조에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더욱 중요하므로, 연령 착오를 주장한다면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소개한 대화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충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경우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공소청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는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된 뒤에는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이러한 자료를 제출해 참작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여부는 공소청 검사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두 방향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의를 다투면서도, 고의가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참작할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 됩니다.
또한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에서는 기소유예의 핵심 사정인 "진지한 반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하면, 무혐의도 기소유예도 모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증거관계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6) 처분이 내려진 뒤에도 다툴 수 있을까요?

불송치 결정이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일정한 방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불복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이후 공소청장에게 재항고하거나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재정신청 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관할합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공소가 제기됩니다. 따라서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고소인의 불복으로 사건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의자의 불복입니다. 피의자가 혐의없음을 주장했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됐다는 판단이므로 피의자에게도 불이익이 됩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해 다툴 수 있습니다.

한편 2026년 10월 2일 이전부터 진행 중이던 사건은 절차별로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기한이나 불복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A씨의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A씨의 사건에서는 혐의없음을 다투기보다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되, 기소유예가 매우 예외적이라는 점을 전제로 나이 차이와 만남의 경위, 범행 횟수, 피해자 측의 의사,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갖추고, 기소될 경우에도 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더라도 연령 요건, 고의, 성관계 사실 등을 다툴 근거가 있다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매우 예외적으로만 검토되므로, 사건 초기에 대응 방향을 정하고,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갖추면서 기소될 경우에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혐의를 다툴 근거가 있는지, 기소유예를 검토할 사정이 있는지 분석하고, 수사 단계의 진술과 자료 준비를 통해 경찰조사부터 공소청 단계까지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