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부모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공탁 등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부모님께 사과하고 합의하고 싶지만 연락도 받지 않으십니다. 선고가 다가오는데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나올까 봐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형사공탁을 할 수 있나요?"

A씨는 만 26세로, SNS를 통해 B양을 알게 됐습니다. B양은 당시 만 15세였고, A씨도 B양의 나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온라인에서 연락을 주고받다가 직접 만나기 시작했고, 몇 차례 만나는 동안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B양의 부모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면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성관계 사실과 B양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A씨는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B양의 부모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며 연락을 거부했고, 변호인을 통한 연락에도 어떠한 연락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공소청에 송치됐고, A씨는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이 몇 차례 진행된 뒤 선고 기일이 한 달 뒤로 잡혔습니다.
주변에서는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다고 했고,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이 가능한지,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는데 공탁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또한 B양의 부모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엄벌을 요구한다면 공탁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지, 공탁금은 얼마를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었습니다.
한편 A씨는 부모님이 연락을 받지 않으니 B양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부모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형사공탁을 할 수 있을까요? 공탁은 실제 형량이나 집행유예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형사공탁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를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며, 그 효과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은 형량범위 자체를 낮출 수 있는 특별감경인자이지만, 공탁은 "상당한 피해 회복"이라는 일반감경인자로 고려됩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공탁하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피해자 측이 공탁금 수령을 원하지 않고 엄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밝히면 그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공탁은 "합의를 대신해 형량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라, 피해자 측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공탁과 함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A씨는 재판 중이므로 B양 측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탁하기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B양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연락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미성년 피해자 본인에게 접근하면 양형기준상 “2차 피해 야기”라는 가중 요소가 될 수 있고, 증인에게 영향을 주려는 시도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 이 글에서 말하는 연령은 모두 만 나이입니다.

(1)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합의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에 영향을 주는 양형 사정입니다.
양형기준상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처벌불원은 형량범위를 감경 영역으로 낮출 수 있는 특별감경인자이자 집행유예 판단의 주요 긍정사유가 됩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면 "상당한 피해 회복"이라는 일반감경인자도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면 이러한 감경 사정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합의 거부 자체가 가중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합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감경 사정과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양형기준은 CASE 19, 집행유예 판단은 CASE 20,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의 효과는 CASE 29에서 다룹니다.

(2)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합의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부모가 합의 과정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부모의 법정대리권을 구분해야 합니다.
부모는 일정한 범위에서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므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에서는 법정대리인의 권한과 동의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부모의 의사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본인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엄벌을 요구할 수 있고, 반대로 부모는 합의를 원하더라도 피해자 본인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에서는 다음 사항을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특히 합의서에 부모의 서명만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양형기준도 미성년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나이와 이해 능력에 비추어 그 의사표시가 진실한지 세밀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면 직접 연락해도 될까요?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직접 연락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은 행동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양형기준상 ”2차 피해 야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차 피해 야기는 형량을 정할 때 일반가중인자이고, 집행유예 판단에서도 일반 부정사유입니다. 합의를 얻으려다 오히려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부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미성년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본인에게 사과나 합의를 시도하면 피해자에게 큰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증인에게 영향을 주려는 시도로 평가될 수 있고, 불구속 상태라면 구속 사유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한 연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 측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면,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반복적으로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4) 형사공탁은 어떤 제도일까요?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고, 피해자가 이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야 공탁할 수 있었는데,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보호되기 때문에 공탁이 어려웠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려고 무리하게 접근하는 문제도 생겼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형사공탁 특례와, 이후 공탁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공탁 특례는 재판 중인 사건의 피고인이 이용하는 제도이므로, 기소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5) 공탁하면 형량이 줄어들까요? 피해자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탁은 양형기준상 일반감경인자인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으로, 집행유예 판단에서는 일반 긍정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과 합의(처벌불원)는 그 무게가 다릅니다.

특히 법원은 공탁이 있으면 선고 전에 피해자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공탁금을 받을 생각이 없고, 공탁을 이유로 감형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밝힌다면, 공탁이 피해 회복으로 평가되는 정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공탁금을 맡겼다는 사실과 실제로 피해가 회복됐다는 사실은 구분됩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실제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는 별도로 판단되며, 공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이 수령을 거부한다고 해서 공탁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측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피고인이 할 수 있는 피해 회복 노력을 다했다는 점은 공탁의 경위와 금액, 다른 양형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6) 공탁할 때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공탁 시점입니다. 선고 직전에 피해자 측과 아무런 소통 없이 공탁하는 이른바 "기습 공탁"은 진정한 피해 회복 노력보다 감형만을 노린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선고 전에 피해자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선고 직전에 공탁하면 그 절차 때문에 선고가 미뤄지거나 피해자 측의 반발을 살 수 있습니다. 공탁은 선고 기일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탁 금액입니다. 공탁 금액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적은 금액은 형식적인 공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의 내용과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진정성 있는 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금의 성격입니다. 형사공탁금은 임의로 회수할 수 없으므로, 공탁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지급될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생각으로 공탁해서는 안 됩니다.

공탁 이후의 절차입니다. 공탁을 마치면 공탁서 사본 등 공탁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공탁의 경위와 취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탁을 압박 수단으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공탁을 했으니 처벌불원서를 써 달라고 요구하거나, 공탁 사실을 반복해서 알리며 수령을 재촉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연락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면, 공탁 사실은 법원의 의견 청취 절차를 통해 피해자 측에 전달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7) 공탁 외에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일까요?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은 공탁만이 아닙니다.
먼저 사과의 뜻을 적절한 방식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원한다면 변호인이나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사과문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이 사과문조차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이 경우 사과와 반성의 뜻은 재판부에 제출하는 반성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갖출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은 피해 회복이나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상담 치료 등 실제 노력을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감경인자와 집행유예 일반 긍정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공탁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같은 다른 사정이 함께 평가되므로, 합의가 없다는 사실에만 매달리기보다 갖출 수 있는 사정을 하나씩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씨의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A씨의 사건에서는 합의를 거부한 B양 측의 의사를 존중해 더 이상의 접촉을 멈추고, 선고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형사공탁을 진행하되 그 효과의 한계를 이해하며,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함께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자 부모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형사공탁과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를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그 효과의 한계를 이해하고, 피해자 측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하며, 피해자 측, 특히 미성년 피해자 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측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 방안을 검토하고, 형사공탁의 시점과 방법, 양형 자료 준비를 통해 경찰조사부터 형사재판까지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