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유죄판결,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어떻게 다를까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에는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다고 적혀 있었는데, 신상정보는 등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개도 안 되는데 왜 등록을 해야 하나요? 몇 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A씨는 만 27세로, 온라인 채팅앱을 통해 B양을 알게 됐습니다. B양은 당시 만 15세였고, A씨도 B양의 나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 한 달 동안 연락을 주고받다가 직접 만나기 시작했고, 몇 차례 만나는 동안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B양의 부모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성관계 사실과 B양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고, 사건은 공소청에 송치된 뒤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면제한다는 내용과 그 이유도 적혀 있었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 때 A씨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안내도 함께 받았습니다.
A씨는 실형을 피하고 공개·고지도 면제됐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왜 등록은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A씨는 신상정보가 어디에 등록되는지, 인터넷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면 성범죄 전력이 나오는지,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는지 궁금했습니다. 또한 등록기간은 몇 년인지, 이사나 이직을 할 때마다 신고해야 하는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집행유예를 받고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됐다면,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되며 무엇을 해야 할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됐더라도 등록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등록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에 따라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법무부가 정보를 관리하고 성범죄 예방과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에 제공합니다. 등록된 정보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반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법원이 판결과 함께 별도로 선고하는 처분입니다. A씨처럼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됐다면, 판결을 근거로 A씨의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거나 지역 주민에게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A씨는 징역 2년 6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므로 "징역 3년 이하"에 해당해 등록기간은 15년입니다.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요건을 갖춰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간 동안 A씨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고, 정보가 바뀌면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며, 매년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이 글에서 말하는 연령은 모두 만 나이입니다.

(1)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는 어떻게 다를까요?

성범죄 유죄판결에 따르는 신상정보 관련 처분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근거와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즉 신상정보가 "등록"된다는 것과 "공개"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등록은 법무부의 내부 관리이고, 일반에 대한 공개나 지역 주민에 대한 고지는 법원이 이를 명령한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되더라도 등록은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2) 집행유예를 받아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할까요?

성폭력처벌법은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을 포함한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등록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무죄판결이나 형의 면제가 아니라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이므로, 실형과 마찬가지로 유죄판결에 해당합니다. 벌금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은 법원이 별도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당연히 이루어지므로,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과 제출 의무를 알려줍니다. 판결문에 등록에 관한 주문이 따로 없더라도 등록 의무는 발생합니다.

반면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 대상이 되지 않거나 등록이 면제됩니다.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같은 불기소 처분은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등록 대상이 아니며(CASE 21), 소년보호처분도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CASE 04). 또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이 면제됩니다.

(3) 등록대상자가 되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신상정보 등록은 한 번의 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록기간 동안 계속되는 의무를 수반합니다.
기본신상정보 제출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 차량 등의 정보를 제출하고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변경정보 제출입니다. 제출한 정보가 바뀌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 이직, 퇴직, 휴대전화 번호 변경, 차량 구입·처분 등이 모두 해당합니다. 전입신고나 직장 관련 행정 절차를 마쳤다고 해서 신상정보 변경 제출까지 된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사진 촬영입니다. 등록기간 동안 매년 경찰관서에 출석해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등록기간은 10년 이상 이어지므로, 생활에 변화가 생길 때마다 변경 제출 의무를 떠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등록기간은 얼마나 되며, 줄일 수 있을까요?

등록기간은 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선고형이 무거울수록 등록기간도 길어지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므로 선고된 징역형을 기준으로 등록기간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면, 실형을 살지 않더라도 "징역 3년 이하"에 해당해 등록기간은 15년입니다. 또한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으므로, 실형을 산 경우에는 출소한 뒤부터 사실상 등록기간이 진행되는 셈입니다.
등록 면제는 최초 등록일부터 위 표의 최소 등록기간이 지난 뒤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로 다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벌금을 완납했을 것, 함께 부과된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등의 집행을 마쳤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5) 공개·고지명령은 언제 선고되고, 언제 면제될까요?

아청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법원이 판결과 함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공개·고지명령은 원칙적으로 선고됩니다.
공개명령이 선고되면 성명, 나이, 주소와 실제 거주지(일정 범위),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등이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고지명령이 선고되면 같은 정보가 거주 지역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알려지며, 이사하면 새로운 거주 지역에 다시 알려집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또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사정과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등 범행의 특성, 그리고 공개·고지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아직 선고 전이라면, 전과가 없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와 상담 기록, 범행의 경위와 횟수, 공개·고지가 가족에게 미칠 영향 등을 자료로 정리해 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은 판결과 함께 선고되므로, 불복하려면 항소를 통해 다투게 됩니다(CASE 30).

(6)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면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질까요?

신상정보 등록은 법무부가 정보를 관리하고 수사기관이 활용하는 제도이므로, 등록됐다는 사실만으로 가족이나 직장에 통지되지는 않습니다. 공개명령이 면제됐다면 인터넷에서 이름을 검색해도 성범죄자 알림e에 정보가 나오지 않고, 고지명령이 면제됐다면 지역 주민에게 우편이나 다른 방식으로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등록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장 소재지 등 정보를 경찰에 제출해야 하므로, 등록정보 자체에는 직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과는 별개로, 법원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했다면 그 명령에 따라 일정한 기관에 취업하거나 근무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공무원이나 교원처럼 직업별 법령이나 소속 기관의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이 별도의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내용은 CASE 24에서 다룹니다.

A씨의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A씨의 사건에서는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됐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이해하고, 15년의 등록기간 동안 제출·변경 신고·사진 촬영 의무를 빠짐없이 이행하며, 10년이 지난 뒤 면제 요건을 갖춰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되더라도 등록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따라서 등록과 공개·고지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등록기간 동안 제출·변경 신고·사진 촬영 의무를 빠짐없이 이행하며, 면제 요건을 갖춘 뒤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가능성을 검토하고, 선고 전 면제 사유의 준비부터 판결 이후 등록 의무와 면제 신청까지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