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남편은 결혼한 지 10년 된 부부였습니다. 결혼 3년 차 무렵 아내의 아버지는 딸에게 1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돈의 성격에는 별다른 다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의 계좌로 직접 송금했고 증여에 관한 자료도 남아 있었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기보다는 아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라는 점이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아내는 그 돈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종목을 살 것인지도 아내가 결정했고, 언제 사고팔 것인지도 아내가 혼자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았습니다. 몇 차례 투자판단이 성공했고 보유한 주식의 가치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처음 1억 원이었던 재산은 이혼소송을 할 무렵 약 10억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이야기가 나오자 남편은 이 주식 역시 재산분할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내는 쉽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원금 1억 원도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준 돈이에요." "주식도 제가 골랐고 사고판 것도 전부 제가 했어요." "남편은 제가 무슨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10억 원에 남편이 도대체 무슨 기여를 했다는 건가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증여받은 원금이 특유재산이라는 것과 10억 원 전체의 평가가 언제나 같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출발합니다. 따라서 아내가 아버지에게 받은 1억 원의 성격이 명확한 증여라면 남편이 단순히 혼인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원금의 절반을 당연히 가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1억 원이 그대로 현금으로 남아 있지 않고 주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1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조금 달라집니다. 그 9억 원의 가치증가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아내의 독자적인 투자판단 때문인지, 시장 전체의 상승 때문인지, 부부 공동재산이 추가로 투입되었는지, 남편이 투자과정에 관여했는지, 남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기여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원금이 특유재산이니까 10억 원도 무조건 전부 특유재산이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반대로 "10년 동안 결혼했으니 10억 원도 당연히 일정 비율로 나누어야 한다"고 단정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유재산도 배우자가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증여·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다른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그 재산 역시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므1076 판결은 한쪽 배우자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가사비용 조달 등으로 그 재산의 유지·증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역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유재산 = 재산분할에서 언제나 완전히 제외라는 공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단계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존재조차 몰랐던 재산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도 재산분할이 재산의 명의가 아니라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를 기준으로 하는 제도임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부 일방에 의해 생긴 적극재산 중 상대방이 그 형성이나 유지와 무관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 역시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혼인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만은 아닙니다. 실제 기여가 있었는가가 문제입니다. 이 지점에서 처음 사례는 상당히 흥미로워집니다. 남편은 아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투자금을 마련하지도 않았습니다. 종목선정에 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매수와 매도 판단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기여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같은 1억이 10억이 되었더라도 그 과정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처음 사례 그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 — 아내가 모든 투자를 독자적으로 한 경우

원금 1억 원은 아내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습니다. 주식계좌도 아내 명의입니다. 아내가 혼자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추가적인 부부 공동재산은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어떤 종목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아내의 독자적인 투자판단과 시장상승으로 10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아내 입장에서는 상당히 강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이 재산의 형성과 증가에 실제로 무엇을 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단순히 "부부니까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입니다"라는 말로 끝내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유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를 인정한다는 법리와 구체적인 사건에서 실제 어떤 기여가 존재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경우 — 남편과 상의하면서 투자했다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사실관계를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원금 1억 원이 아내의 부모에게 받은 증여금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투자과정은 달랐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어떤 종목을 살지 계속 상의했습니다. 남편이 기업자료와 투자정보를 찾아주기도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매수와 매도 시점을 고민했습니다. 투자과정에서 부부 공동소득도 추가로 투입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위험을 부담하면서 투자자산을 관리했습니다. 그 결과 1억 원이 1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처음 1억 원이 아내 부모에게 받은 돈이었으니 10억 원 전부 아내의 독립적인 재산이다"라고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요? 첫 번째 사례보다 남편의 기여를 인정할 여지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즉 출발점이 같은 특유재산이라도 그 이후의 관리와 증식과정이 다르면 재산분할에서의 평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의 가치가 오른 이유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은 부동산과도 조금 다릅니다. 특정 우량주를 매수한 뒤 아무런 거래 없이 10년 동안 보유했는데 시장상승으로 가치가 10배가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십 차례 종목을 변경하고 기업을 분석하면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을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숫자는 같습니다. 1억 원이 10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9억 원이 증가한 과정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에서도 그 과정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시장 전체의 상승으로 가치가 증가한 것인지, 한쪽 배우자의 특별한 투자능력과 판단으로 증가한 것인지, 부부가 함께 투자하고 관리해서 증가한 것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유재산의 가치가 올랐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가치가 왜 올랐고 배우자가 그 과정에서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가사와 육아의 간접기여'는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사례에서 남편이 이렇게 주장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사와 육아를 많이 담당했기 때문에 아내가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주장입니다. 재산분할에서 가사와 육아는 분명 중요한 간접기여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다시 질문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주식을 사고 보유한 것인데 남편의 가사가 어떻게 이 주식의 가치가 10배가 되는 데 기여했다는 것입니까?" 이 질문 역시 쉽게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가사와 육아라는 간접기여를 인정하는 것과 모든 특유재산의 가치상승에 같은 수준의 기여를 인정하는 것은 반드시 같은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사건일수록 "혼인기간이 몇 년이니까 몇 퍼센트"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자금의 출처와 재산의 관리방법, 투자과정, 추가자금의 투입 여부, 배우자의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배우자가 그 재산의 존재조차 몰랐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남편이 아내의 주식계좌가 어느 증권사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보유종목도 몰랐습니다. 금액도 몰랐습니다. 투자결정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혼인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그 재산의 가치상승에 일반적인 공동재산과 동일한 수준의 기여를 인정하는 것이 언제나 타당할까요? 현재의 재산분할 법리는 가사와 육아를 포함한 간접적인 기여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혼인공동체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본적인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시에 간접기여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기여이기 때문입니다.

판례를 정답지처럼 읽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특유재산도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법리입니다. 그 법리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을 맡은 변호사라면 거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 유지기여가 무엇이었는가? 9억 원의 가치상승은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가? 상대방은 그 과정에서 실제 무엇을 했는가? 통상적인 가사와 육아의 기여를 이 재산에도 같은 정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다시 물어야 합니다. 같은 법리 아래에서도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그 재산의 존재조차 몰랐다면, 우리는 어디까지를 '기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특유재산의 가치가 올랐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가치가 왜 올랐고 배우자가 그 과정에서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같은 1억으로 시작해 같은 10억이 되었더라도, 그 9억이 만들어진 과정이 다르다면 재산분할의 판단도 같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