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미치게 하는 층간소음 보복스피커로 복수해도 될까? 대전변호사
층간소음에 고통받는 분들 가운데 우퍼 스피커나 '층간소음 복수 스피커'를 구입해 화장실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보복 스피커를 써도 되는지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5월 촬영).
핵심 요약
- 영상에서는 층간소음 민원이 크게 늘었고, 대부분은 아이들이 뛰는 발걸음 소리라고 설명합니다.
- 보복 스피커는 일부러 피해를 주려는 소음이어서 폭행죄가 될 수 있고, 청각 손상 등이 생기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보복 스피커로 피해를 준 아래층 주민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도 나왔습니다.
층간소음의 현실
영상에서는 2019년 층간소음 민원이 약 4만 2천 건으로 전년보다 60% 넘게 늘었고, 대부분이 아이들이 뛰는 발걸음 소리라고 합니다. 두꺼운 매트를 깔고 최대한 조심해도 어린아이가 뛰는 소음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보복 스피커는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때리지 않았는데 왜 폭행죄가 될까요? 우리 법은 폭행의 범위를 넓게 보고, 소음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는 소리는 생활 중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소음이지만, 보복 스피커는 상대에게 피해를 주려고 일부러 내는 소음이어서 고의가 분명하고, 이로 인해 청각 손상 같은 피해가 생기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손해배상 판결도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인천지방법원이 보복 스피커로 이웃에게 피해를 준 아래층 주민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층간소음을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 윗층·아래층의 갈등이 계속되어 왔고, 최근에는 보복 행위를 처벌하거나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층간소음으로 보복을 고민하는 분
- 이웃의 보복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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